"노란봉투법 구체적 지침·메뉴얼 정교히 마련"
약칭 고용부→노동부 변경…"노동 가치 생각"
"악덕상습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제외"
"경제 제재 방안으로 중처법 실효성 향상할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현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와 머리 맞대고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구체적 지침, 메뉴얼(설명서) 등을 정교하게 마련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 모델, 시뮬레이션과 상생교섭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6개월 준비 기간 양대 노총 주요사업장에서 원하청 모범 모의 공동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격차 해소 문제가 중요하다"며 "조선업 상생 협약을 중심으로 대화, 임금, 복지 등 격차 해소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산업 안전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김 장관은 "10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치할 것"이라며 "국민이 스스로 산재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중대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도움을 준 분들에게는 포상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산업 안전에) 직을 건다는 이야기는 레토릭(수사)이나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노동안전관계장관대책회의를 만들 정도로 노동부에게 책임있게 일하라고 지시했는데, 주무장관인 제가 그 뜻 받들지 못하면 이 자리 있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 수준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차원의 가칭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고, 건설업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 노동부로 바꾼다"며 "기초노동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게 청년고용문제와 관련됐고, 절대다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임금 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노동한다"며 "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노동부로 약칭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은 절도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임금 체불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한번 체불하면 계속하는 반복하는 재발 문제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 깊이 고민했다"며 "올 10월 달 개정법에 따르면 악덕 상습체불에 대해선 곧바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활성화된다면, 권리밖 노동, 비임금 노종자, 사용자 없는 노동자 등 의제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조사처에서 중대재채처벌법 이후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 충분히 공감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건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적 제재 방안 등과 같이 고민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선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웃이 됐다"며 "외국인통합시스템을 부처와 협의해 구축해 볼 생각이며 종합외국인노동자 대책도 부처 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