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며 "얼마 전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는 특별 영장전담법관 운영과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관련해서는 아직 당 지도부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주초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판사는 사법정의 구현과 재판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있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법부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행각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 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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