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맞춰 영유아 통계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등의 비용을 합쳐 산출하는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가칭)'으로 불리는 영유아 국가 통계를 새로 만든다. 향후 국가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무상보육의 기초 통계로 활용된다.

31일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표준비용 구조의 통일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적정 (영유아 보육) 비용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은 영유아 양육에 드는 기초 비용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계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구성 항목과 계산 기준, 절차는 유보통합에 따른 제 3의 통합 기관을 설립해 운영 기준을 반영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으로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로 따로 조사해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두 기관의 조사를 합친 새로운 영유아 통계 체제를 설계한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조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유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조사를 담당했다. 지난해 어린이집을 조사하던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랐지만 이를 하나로 묶을 예정이다.

영유아 통계 연령도 0~5세로 합쳐진다. 이용 연령대에 따른 조사는 어린이집은 0~5세, 유치원은 3~5세였다. 

비용 지원 구조도 바뀐다. 개편 항목은 ▲기관별 유형 ▲수요자 선택권 ▲기관별 자율성 ▲서비스 질 제고 등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던 유사 비용 항목을 일원화하고, 이들의 특징에 따라 지원 구조가 바뀐다.

인건비와 시설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지양하는 안을 담는다. 여기에는 산간 벽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도 포함된다.

교육계에서는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신설이 영유아 통계 체제를 일원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고영미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담당 부처는 다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존하는 상태였다. 이를 동일선상에 두고 적용하는 기준이 생기면 공존을 넘어 장기적으로 두 기관의 교육의 질이 상향 평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유아 사교육비는 내년에야 관련 본조사가 시작되는 등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가 정례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 미비한 지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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