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 예산안 곳곳에는 국민 눈높이에 닿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 숨어 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집중호우 때 생명을 지켜줄 맨홀 추락방지 시설, 화재 취약 아파트에 들어설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장치들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어린이 과일간식,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등은 일상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자리 잡는다. 국민 일상에 와닿는 이색·체감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 방향을 보여준다.

◆ 주요 이색사업 5선…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1104억 투입

내년 이색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다. 최근 집중호우 때 맨홀 뚜껑이 들리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진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상습 침수 위험지역 15개 시도에 약 20만개의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1104억이다.

지금까지 설치율이 20% 남짓에 불과했던 현실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확대다. 시설이 완비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침수에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반 시설 정비를 넘어 '예상 못 한 사고를 막는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꼽힌다.

노후 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신규 사업은 7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거주자를 대상으로 50만 세대에 단독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 격차를 해소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사업이다.

신혼부부가 반길 사업도 있다. 정부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사업에 35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새로운 공공 서비스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다. 내장산·소백산·북한산 등 국립공원 내 3곳에 야외 결혼식장을 마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할 수 있게 한다.

취약계층 예비부부에게는 꽃장식, 메이크업, 사진 촬영 같은 부대 비용도 지원한다. 결혼 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국립공원의 문화적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혼문화에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는 청년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온라인 메신저·문자·앱 등을 통해 주 1회 정기적으로 '말벗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한다. 이 사업 예산은 10억원이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이 50만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시범사업에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누군가 먼저 찾아와준다'는 구조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정책과 차별화된다.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이 신설됐다. 65세 이상 택시·소형 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당 44만원인 장치 설치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약 2000건이 보급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정차 상태나 저속 주행 중 잘못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급발진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고를 줄이고 고령자의 생계형 운전을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예산은 5억원이다.

이 밖에도 이색사업으로 폭발물·지뢰 제거 로봇 도입(1132억원), 농어촌·해양 쓰레기 수거 '국토 대청소'(829억원),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19억원),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방지 '발신정보 알리미' 도입(8억6000만원), 과태료 고지서 QR코드 도입(7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 어린이·직장인 먹거리 지원…한국판 푸드뱅크 만든다

내년 국민 체감 사업에는 아이들 먹거리부터 직장인 한 끼, 지역 여행까지 일상에 직접 와닿는 변화가 많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60만명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예산은 169억원으로, 성장기 아동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면서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동시에 꾀한다. 과자·빵 대신 신선한 과일을 접하도록 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5일 수원시 장안구 새밀알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간식을 먹고 있다.[사진=경기농협]

직장인을 위한 지원 사업도 신설됐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한다. 아침에는 쌀을 활용한 백반·덮밥을 1000원에 제공하고, 점심에는 외식업종 결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사업은 쌀 소비 촉진과 지역 외식업 활성화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됐다. 정부는 저렴하면서도 든든한 식사 지원을 통해 직장인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농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79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는 국민이 여행 경비를 지출하면 절반을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 여행객은 최대 10만원, 가족 단위 여행객은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약 20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단순한 여행비 지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기 때문에 재방문과 지역 내 소비 유도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은 지역 소멸 대응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사업 예산은 65억원으로 편성됐다.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는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긴급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한국판 푸드뱅크'다.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서 쌀, 라면, 우유, 휴지, 비누 등 2만~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제공한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방문할 경우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기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생필품 지원을 넘어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인을 붙여주는 사업도 신설된다. 전국 115개 중증장애인기업이 대상이며 고객응대·행정처리부터 수어통역·점역교정, 법률·회계 자문까지 다양한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사업 예산은 17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매출 성장을 돕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나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던 중증장애인 사업자들이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 무료 예방접종 확대(독감 546억원·HPV 303억원),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75억원),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62억7500만원),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강화(41억원),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확대(39억원) 등이 체감사업 10선에 포함됐다.

무등산국립공원 친환경 결혼식 [사진=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2022.09.26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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