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산 기준 위반 금액만 약 597억 원
반복된 불법으로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범죄행위 비판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25일 5분발언에서 의정부시 재정운용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하며 김동근 시장에게 거짓말을 멈추고 시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더해 시정질문을 의결을 주도해 공개토론을 압박했다. 정 의원은 "시민이 낸 혈세를 허투루 쓰지 말라는 요구에 무슨 왜곡이 있으며 무슨 거짓이 있단 말인가. 재정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며,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먼저 특별회계 불법 예비비 597억 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43조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이내로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정부시는 상수도·폐기물 등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했고 2024년 결산 기준 위반 금액만 약 597억 원에 달한다. 2022년 2023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불법으로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 과다와 지방채 발행 문제를 지적했다. "2022년 606억 원, 2023년 899억 원, 2024년 1,293억 원으로 잉여금이 불어났음에도 4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최소 400억 원 수준으로 잉여금을 줄이고 900억 원으로는 빚을 갚아야 한다. 시민 세금이 은행 배만 불리는 재정운영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가 교부세 삭감 패널티를 주장했다는 거짓 주장을 시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퍼뜨리며 저를 공격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녹음파일만 확인해도 사실 여부는 분명하다"며 "허위 보도자료와 발언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방기금법 개정 사실을 왜곡한 점도 비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464억 원의 지방채를 줄이고 12억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행태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시장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의회 전체에 입장을 강요하는 협박성 서한까지 보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 의원은 "문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것이다. 잉여금은 1293억 원인데 빚은 464억 원, 이자만 12억 원을 내는 재정운영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예비비 597억 원 인정 및 사과▲순세계잉여금 축소와 지방채 상환▲삭감된 복지예산 복구▲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시금고 운영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지난 감사 때 이미 밝혔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 잘못된 시금고 운영으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낱낱이 밝히고 계약을 개선해 시민들의 재정주권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재정의 주인은 세금을 쓰는 시장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민이다. 이제 재정주권 시민행동을 함께 시작하자.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지, 은행만 배불리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이 직접 감시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정진호 시의원과 김동근 시장의 시정질문은 오는 9월 5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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