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사업 투자에 핵심 역할을 할 가칭 '국민성장펀드'는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본격적 투자는 이르면 올해말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민간자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나뉜다.

민간자금은 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민간금융이 참여해 50조원 이상을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와 산업은행 자금 등으로 구성해 50조원을 편성한다. 투자시 위험을 정부가 미리 분담하고, 최저리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민관이 함께 투자할 경우 기금과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민간자금이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펀드 조성은 산업은행의 채권 발행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올해 5000억원을 포함 5년간 약 2조원의 자본금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다.

해당 기금은 향후 5년간 정부가 보증해주는 보증부 채권 50조원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는 AI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사업 및 에너지인프라, 전략사업 관련 기술 벤처기업에 최소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업 수요와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진행된다. 벤처·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지분투자 또는 후순위 보강과 같은 지원이 진행된다. 수출 기업 등에는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2%대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별로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디케이션, 기금 후순위 보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책펀드의 유동성 공급자(LP) 참여 등 민관협동 금융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조만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저리대출, 프로젝트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손실 났을 경우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펀드의 세부 운용은 민간중심의 운용위원회가 맡는다. 산업경쟁력장관회의가 전략산업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면 운용위가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대한 실적은 산경장에 보고하는 형식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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