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제성장전략] 우주항공·AI 등 광역권별 '성장엔진' 집중지원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4: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교통·숙박·음식 등 지역별 패키지관광 개발
지방소멸 대응기금 효과 창출 위주로 개편
북극항로 상업 항로화…미국 등 해운협력↑
재정사업 체계 전환…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내놨다. 5개 초광역권에 맞춤형 성장엔진을 선정해 산업과 관광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해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지역 전략산업 연구경쟁력 강화, 지방이전기업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5개 초광역권 맞춤형 '성장엔진' 선정…재정사업 지원시 지역 발전 수준 감안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광역권별 집중 산업을 선정해 지역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개 광역권은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 중부권, 강원·제주권이 해당한다.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서남권은 전북·광주·전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중부권 대전·충청으로 구성됐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2 sheep@newspim.com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AI·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광역권별 집중 지원 산업인 '성장엔진'도 선정한다. 중앙기구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을 체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통해 초광역단위 사업 추진을 단계적 지원한다는 구성이다.

성장엔진은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 중심으로 뽑는다. 구체적 산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책 방향을 지방 우대 체계로 전면 개편,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5극3특' 균형성장을 한다는 목표는 이같이 구체화했다.

방문·이동, 숙박·음식, 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 등 관광 인프라도 개선한다. 이 같은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는 연내 초광역권 2~3곳을 선정, 범부처 TF를 통해 내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늘리고, 기존 사업별 보조는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과 맞는 자율 투자를 유도한다.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공모 방식으로 운영 중인 중·소규모 국고보조사업은 포괄보조로 전환 추진한다.

주요 재정사업은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대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거점도 육성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연내 실시하고, 이전 원칙 및 일정 등을 로드맵에 담아 신속 추진한다.

◆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시동

정부는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을 제정, 지역 기반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 법안에는 지역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지역별 지원예산 차등화, 지역고용 거버넌스 개편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는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 및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용체계는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서울대 10개 마련이라는 목표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관련 연구경쟁력도 강화한다. 학·석사 연계 과정 등이 마련된 혁신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임무 중심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이전 기업에는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를 합쳐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까지 국비 지원하고 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성장펀드로 확대,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는 2030년까지 연장한다. 특례에 따르면 지역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 인정 비율은 현재 120%에 달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한 기업 본사나 공장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은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린다.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은 연내 마련한다. 선도사업은 내년에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보험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한다. 미국,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극 연안국과 해운 협력도 강화한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