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우주항공·AI 등 광역권별 '성장엔진' 집중지원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4:15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교통·숙박·음식 등 지역별 패키지관광 개발
지방소멸 대응기금 효과 창출 위주로 개편
북극항로 상업 항로화…미국 등 해운협력↑
재정사업 체계 전환…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내놨다. 5개 초광역권에 맞춤형 성장엔진을 선정해 산업과 관광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해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지역 전략산업 연구경쟁력 강화, 지방이전기업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5개 초광역권 맞춤형 '성장엔진' 선정…재정사업 지원시 지역 발전 수준 감안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광역권별 집중 산업을 선정해 지역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개 광역권은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 중부권, 강원·제주권이 해당한다.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서남권은 전북·광주·전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중부권 대전·충청으로 구성됐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2 sheep@newspim.com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AI·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광역권별 집중 지원 산업인 '성장엔진'도 선정한다. 중앙기구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을 체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통해 초광역단위 사업 추진을 단계적 지원한다는 구성이다.

성장엔진은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 중심으로 뽑는다. 구체적 산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책 방향을 지방 우대 체계로 전면 개편,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5극3특' 균형성장을 한다는 목표는 이같이 구체화했다.

방문·이동, 숙박·음식, 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 등 관광 인프라도 개선한다. 이 같은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는 연내 초광역권 2~3곳을 선정, 범부처 TF를 통해 내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늘리고, 기존 사업별 보조는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과 맞는 자율 투자를 유도한다.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공모 방식으로 운영 중인 중·소규모 국고보조사업은 포괄보조로 전환 추진한다.

주요 재정사업은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대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거점도 육성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연내 실시하고, 이전 원칙 및 일정 등을 로드맵에 담아 신속 추진한다.

◆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시동

정부는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을 제정, 지역 기반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 법안에는 지역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지역별 지원예산 차등화, 지역고용 거버넌스 개편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는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 및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용체계는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서울대 10개 마련이라는 목표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관련 연구경쟁력도 강화한다. 학·석사 연계 과정 등이 마련된 혁신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임무 중심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이전 기업에는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를 합쳐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까지 국비 지원하고 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성장펀드로 확대,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는 2030년까지 연장한다. 특례에 따르면 지역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 인정 비율은 현재 120%에 달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한 기업 본사나 공장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은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린다.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은 연내 마련한다. 선도사업은 내년에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보험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한다. 미국,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극 연안국과 해운 협력도 강화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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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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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