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 근절법'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적 위협이 된 가짜 정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9 mironj19@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며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힘을 갖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담겼을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한다"며 다음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했다.

그는 "중수청, 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정치 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