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李정부 대북 유화책에 서해도서 기습·타격 훈련으로 응수한 김정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0:29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0:28

어제 군단급 포병 사격훈련 참관
연평도 포격 주도 28사단 등 동원
"해상목표를 제한된 시간 내 급습"
국정원 대북방송 중단 등에 '뒤통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23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연평도 포격 부대 등을 동원한 대남 타격 훈련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한데 이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대북 라디오‧TV방송을 중지하는 등 유화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초강경 도발행보를 보이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군단급 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리영길 총참모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7.24 yjlee@newspim.com

북한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하루 전 대남 기습 타격 능력을 검열하기 위한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군 대연합부대(군단급)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 경기를 참관했다"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인 박정천과 국방상 노광철, 총참모장 리영길 등이 동행한 것으로 전했다.

이 훈련에서는 제4군단 28보병사단 16포병연대 3대대 2중대 병력이 우승을 거둔 것으로 중앙통신은 전했고, 김정은은 이들을 오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기념 행사에 초청했다.

군 소식통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4군단 28사단은 한강 하구~연평도 북방을 책임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했던 부대"라고 전했다.

또 북한이 공개한 영상으로 볼 때 85~100mm 해안포로 보인다면서 "북한 훈련이 과거 7~8월 하계훈련을 진행하던 남포 서해갑문 일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23일 이뤄진 북한군의 대남 기습타격 포격 훈련에서 북한군이 해안 지역에서 포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5.07.24 yjlee@newspim.com

북한도 이번 훈련이 서해 우리 도서지역을 기습타격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사격명령을 받은 포병 구분대들은 우리 식의 전투교범에 정통하고 적을 일격에 응징할 수 있도록 억세게 벼려온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불의에 제시된 해상목표를 제한된 시간 내에 급습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이런 도발 행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접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부터 이어온 대남 적대노선을 굳혀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이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고 강조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소식통은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앞두고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끌어올려 한반도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겠다는 뜻도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태도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유화책을 쏟아 내온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라인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북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기에 앞서 정지작업 차원에서 대북 시그널을 보냈지만 김정은이 미동도 않겠다는 기세란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17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문구를 새긴 원훈석을 설치해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국정원] 2025.07.17 yjlee@newspim.com

통일부와 국정원 등 대북부처는 전방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비공식 채널 중단에 북한이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웠지만 김정은의 이번 도발로 무색해졌다.

특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정부가 일방통행식 유화책만 내놓는다거나 굴종적 자세를 보이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비판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기관의 박사는 "김정은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파국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극렬 비난한데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극도의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 도발을 벌인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마치 '진보 성향 정부가 나서면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의욕을 보이는 점을 두고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문제까지 띄우고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란 얘기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조율이 중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대북 유화책만 쏟아내는 건 남북관계 돌파구 모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차분하고 전략적인 안목으로 대북 협상이나 대화‧교류 방안을 짜더라도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북한의 정세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피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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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