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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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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과 면담 진행...사이코패스 검사 기준 해당되지 않아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전 위원장, 영장 불청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인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들이 필요성 여부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고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돼 본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범죄분석관 두 명이 교차로 면담하는데 사이코패스 평가 기준이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등 20개 항목에 점수가 있는데 전체 40점 중에서 25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추가 정밀 면담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국과수 감정 의뢰했고, 확답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 의견이었다"며 "타이머와 콘센트가 설치됐고 설정한 시간이 되면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답했다.

60대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향해 두발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1일 0시 15분쯤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당시 주거지에는 시너통 14개가 설치됐고 총량은 34리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경찰의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감찰담당관실을 통해 초동대응의 적절성과 지휘체계, 대응 절차 등 점검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불송치로 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든다"면서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수사 없이 수사가 종결된 데 대해서는 "신병 확보는 아니고 수사 자료 확보하기 위한 영장 신청을 세차례 했지만 보완요구가 와서 임의수사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길음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어서 상태가 호전되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0대 남성 C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7분쯤 길음역 인근 기원 내에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치 끝에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C씨를 제압했다.

조계사 화재 수사는 최종 감식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이달 초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는 감식 결과 인화성 액체가 살포된 후 불이 붙었다는 감식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사 화재는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해 약 1시간 35분만에 완진됐다. 화재 발생 후 3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일 발생한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전신화상을 입은 6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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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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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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