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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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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과 면담 진행...사이코패스 검사 기준 해당되지 않아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전 위원장, 영장 불청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인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들이 필요성 여부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고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돼 본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범죄분석관 두 명이 교차로 면담하는데 사이코패스 평가 기준이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등 20개 항목에 점수가 있는데 전체 40점 중에서 25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추가 정밀 면담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국과수 감정 의뢰했고, 확답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 의견이었다"며 "타이머와 콘센트가 설치됐고 설정한 시간이 되면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답했다.

60대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향해 두발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1일 0시 15분쯤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당시 주거지에는 시너통 14개가 설치됐고 총량은 34리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경찰의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감찰담당관실을 통해 초동대응의 적절성과 지휘체계, 대응 절차 등 점검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불송치로 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든다"면서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수사 없이 수사가 종결된 데 대해서는 "신병 확보는 아니고 수사 자료 확보하기 위한 영장 신청을 세차례 했지만 보완요구가 와서 임의수사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길음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어서 상태가 호전되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0대 남성 C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7분쯤 길음역 인근 기원 내에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치 끝에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C씨를 제압했다.

조계사 화재 수사는 최종 감식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이달 초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는 감식 결과 인화성 액체가 살포된 후 불이 붙었다는 감식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사 화재는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해 약 1시간 35분만에 완진됐다. 화재 발생 후 3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일 발생한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전신화상을 입은 6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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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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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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