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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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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과 면담 진행...사이코패스 검사 기준 해당되지 않아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전 위원장, 영장 불청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인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들이 필요성 여부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고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돼 본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범죄분석관 두 명이 교차로 면담하는데 사이코패스 평가 기준이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등 20개 항목에 점수가 있는데 전체 40점 중에서 25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추가 정밀 면담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국과수 감정 의뢰했고, 확답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 의견이었다"며 "타이머와 콘센트가 설치됐고 설정한 시간이 되면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답했다.

60대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향해 두발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1일 0시 15분쯤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당시 주거지에는 시너통 14개가 설치됐고 총량은 34리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경찰의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감찰담당관실을 통해 초동대응의 적절성과 지휘체계, 대응 절차 등 점검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불송치로 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든다"면서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수사 없이 수사가 종결된 데 대해서는 "신병 확보는 아니고 수사 자료 확보하기 위한 영장 신청을 세차례 했지만 보완요구가 와서 임의수사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길음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어서 상태가 호전되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0대 남성 C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7분쯤 길음역 인근 기원 내에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치 끝에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C씨를 제압했다.

조계사 화재 수사는 최종 감식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이달 초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는 감식 결과 인화성 액체가 살포된 후 불이 붙었다는 감식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사 화재는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해 약 1시간 35분만에 완진됐다. 화재 발생 후 3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일 발생한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전신화상을 입은 6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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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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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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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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