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북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로 지속 가능한 평화구상 실현하자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07:00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 허브로 한 환동해·환황해 경제권
한일러 협력 물류·에너지 중심지 구상
남북중간 경제 활성화, 일대일로 연결
현대·삼성·소프트뱅크 경제협력 물꼬
지역 GDP 5% 성장·일자리·평화 창출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복잡한 갈등이 얽힌 무대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20%를 떠받치는 경제 대국이다. 러시아는 끝없는 에너지 자원을 품고 있다. 북한은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의 땅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러시아 군사적 지원은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영의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동북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NEPEI·North East Asia Peace Economy Initiative)는 한국이 앞장서서 경제와 기술, 안보를 하나로 엮어 평화와 번영의 새 장을 열자는 제언이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 앞장 '경제·기술·안보' 평화·번영 새 장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NEPEI의 중심에는 한국을 허브로 한 환동해와 환황해 경제권이 있다. 먼저 환동해 경제권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손잡고 물류와 에너지의 중심지를 만드는 구상이다.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홋카이도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은 한국의 항만 기술과 일본의 투자,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가 어우러져 동북아를 세계 물류의 심장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술로 가공해 일본에 공급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환황해 경제권은 한국과 중국, 북한이 힘을 모아 남북의 경제를 활성화키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하는 비전이다. 개성공단 2.0 같은 프로젝트는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스마트 제조 기술, 중국의 글로벌 물류망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북한의 농산물을 가공해 중국 시장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NEPEI 협력으로 2030년까지 지역 교역량을 20% 늘리고 500억(70조원) 달러 규모의 투자를 끌어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한중일 간의 뿌리 깊은 갈등, 러시아의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는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이를 풀어가려면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같은 중립적인 무대를 활용하고 동북아 개발은행 같은 신뢰의 다리를 세워야 한다.

◆카이스트·도쿄대·칭화대, AI·반도체 개발

현대와 삼성,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민간 기업들이 경제적 동기를 불어넣으며 한중일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재생에너지는 동북아의 내일을 결정할 핵심 기술이다. NEPEI는 50억(7조원) 달러 규모의 공동 기술 펀드를 만들어 한국의 카이스트와 일본의 도쿄대, 중국의 칭화대가 함께 AI와 반도체, 그린 수소 기술을 개발하는 제안이다.

서울~베이징~도쿄를 잇는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오는 긴장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블록체인으로 투명한 기술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의 안보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러 혈맹, 북중동맹, 북한의 핵 위협으로 얽히고설켜 있다. NEPEI는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이 긴장을 풀어가려 한다. 한미일은 한해 2차례 해상·사이버 훈련을 강화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초대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재난 대응 같은 비군사적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제주 평화포럼 같은 1.5트랙의 반민반관 다자대화포럼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동북아 지역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안보포럼(NAF)을 만들어 외교·국방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한중일러 간 군사 핫라인을 통해 위기 때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비군사적 협력부터 시작하고 아세안지역포럼(ARF)을 통해 중립성을 지키며 경제적 인센티브로 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

조태열(오른쪽)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가운데) 일본 외무상, 중국 외교부장이 2025년 3월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외교부]

◆미중 경쟁 속 한국 주도적·전략적 설계자 기회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NEPEI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였다. 정상들은 회담 정례화와 6대 분야 협력, 한일중 플러스 알파 협력을 약속하며 지역 협력의 틀을 굳혔다.

특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NEPEI의 경제권 구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RCEP은 동북아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중일 FTA는 이를 가속화 하는 촉매가 된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 경쟁과 각국의 외교적 입장 차이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를 넘으려면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키우고 민간 중심의 작은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해 점차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 속 보호무역이 심화 되는 가운데 NEPEI는 동북아의 복잡한 지정학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전략적 설계자로 나설 좋은 기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해 2030년까지 경제와 기술, 안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면 지역 GDP 5%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 군사 충돌 가능성 감소라는 성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남북 교류와 시민사회 협력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동북아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 한국은 과감한 비전과 적극적 외교로 NEPEI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 새로운 설계도는 동북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로부터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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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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