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사면론에 불을 지피는 것은 여당 의원들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 '광복절 특별사면'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약 9년째 수감 중인 최서원씨의 사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강득구 의원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했다.

급기야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의원까지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가 돼야 할 때"라며 "조국혁신당에서 요청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우 의장의 조 전 대표 면회가 사면론에 불을 붙였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출소는 내년 12월이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각 종교, 시민사회 등에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사면은 고려할 요인이 많다. 당장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발등의 불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다. 사면 논의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조 전 대표는 형기를 절반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의 정치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실이 신중론을 견지하는 배경이다.

특히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전 대표는 범여권 내에서는 대중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다. 호남 지역의 인기도 상당하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했다. 사면으로 동정론을 잠재울 수 있지만 조 전 대표가 선거전을 주도할 경우 선거에서 조국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고려 요인이다. 사면 복권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 차기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치인의 특별 사면은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생 사면 위주로 하되 정치인 사면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의 사면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차라리 이번에 건너뛰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고려할 시간도 벌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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