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조국 사면' 문제가 범여권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최근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양새다.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불만의 표시지만 내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겨냥한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광복절 특사를 건너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데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 문제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야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3 photo@newspim.com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혁신당은 검찰 인사에 날을 세웠다. 박은정 의원이 지난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빅3가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로 채워졌다"며 "친윤 검사들은 청산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 임명된 대검 차장검사·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친(親)윤석열계로 통하는 검사들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친윤 검사가) 승진하고 영전해서 검찰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검찰권 남용 등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선 대검 차장으로 승진한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한 대검 부장회의 멤버"라며 "대검 차장은 전국 검찰청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는 2인자로, 수사 농단이 이뤄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받은 성상헌 대전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으로 임명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에 대해서도 친윤 검사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이들이 과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당시를 생각해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친윤 검사 등용은 2300명 검사들에 대한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는 '친윤은 3대가 흥하고, 반윤(윤석열 반대)은 3대가 망한다'는 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부역 검사 명단을 제시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폈다. 이번 인사로 검찰 개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혁신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전체적으로 2조 4000억 원이 증액되고, 1조 1000억 원이 감액된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반영됐고 특히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반영됐다.

조국혁신당이 비판한 대목은 특활비 부활이다.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의 추경안 반영에 반발 목소리가 잇따랐고, 결국 추가 의총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넣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 특활비 부활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서 황운하 의원은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기권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 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 부정"이라며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 인사 비판과 특활비 부활 반대는 기존 당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제3당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압박하는 정치 공세의 성격도 없지 않다는 해석이다. 혁신당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받았지만 즉답을 하지 않았다. 오찬은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찬 직후 관련 브리핑에서 "야당 지도부 중에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는 한창민 대표가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우 수석은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국혁신당도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사면은 이 대통령으로서는 고민거리다. 조국 전 대표는 범여권 내에서는 대중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존재감이 상당하다. 특히 호남 지역의 인기가 만만치 않다. 사면으로 조 전 대표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 차기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8.15 특사가 없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조 전 대표와 이 전 지사의 사면은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을 배제한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말 사면으로 가닥을 잡으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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