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윤철 부총리·베선트 장관 담판 유력
韓 '발등의 불'...경제 규모 고려시 투자 여력↓
美 농산물 개방 압박…마지막 카드 내밀지 주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미국과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일본·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투자'가 따랐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한국이 미국 측에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15%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이는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상호관세 15%가 협상 대상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가 오는 31일(현지시간)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중국과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되는 28~29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날짜를 전달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협상을 고려할때) 30일 또는 31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빠르면 오늘 오후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별도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다음 달 1일이 끝나기 전에 타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은 EU와 미국은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EU산 자동차는 15%, 철강·알루미늄 품목에는 기존과 같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투자 규모'다. EU는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U는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5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계획이다. 또 EU가 6000억달러(약828조원) 규모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EU의 투자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500억달러는 미국의 기간산업 재건과 확대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측의 설명이다. 투자금에 대한 통제권도 미국 정부에 있으며, 이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된다는 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 같은 협상 결과는 상호관세 25% 부과를 앞둔 한국 정부에 '발등의 불'이 됐다.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은 일본·EU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농산물 시장까지 개방하기로 한 점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한국 정부는 농산물 개방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했지만, '진전된 제안'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압박에 남은 카드까지 꺼내 들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협상 추이를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오는 31일 구 부총리와는 별개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각의 협상 결과를 두고 접점을 찾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내놓고 관세 인하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조선업 협력 구상을 제안했다. 국내 조선사의 미국 현지 대규모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까지 포함된 '패키지형 협력안'이다.
출범 이래 해군력 강화를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력 높은 한국의 조선업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조선분야 협력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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