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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韓 '벼랑끝 협상' 준비…핵심은 대미 투자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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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어 EU도 관세 25%→15% 타결
31일 구윤철 부총리·베선트 장관 담판 유력
韓 '발등의 불'...경제 규모 고려시 투자 여력↓
美 농산물 개방 압박…마지막 카드 내밀지 주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미국과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일본·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투자'가 따랐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한국이 미국 측에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15%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이는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상호관세 15%가 협상 대상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가 오는 31일(현지시간)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중국과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되는 28~29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날짜를 전달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협상을 고려할때) 30일 또는 31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빠르면 오늘 오후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별도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다음 달 1일이 끝나기 전에 타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은 EU와 미국은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EU산 자동차는 15%, 철강·알루미늄 품목에는 기존과 같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투자 규모'다. EU는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U는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5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계획이다. 또 EU가 6000억달러(약828조원) 규모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EU의 투자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500억달러는 미국의 기간산업 재건과 확대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측의 설명이다. 투자금에 대한 통제권도 미국 정부에 있으며, 이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된다는 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이 같은 협상 결과는 상호관세 25% 부과를 앞둔 한국 정부에 '발등의 불'이 됐다.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은 일본·EU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농산물 시장까지 개방하기로 한 점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한국 정부는 농산물 개방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했지만, '진전된 제안'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압박에 남은 카드까지 꺼내 들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협상 추이를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오는 31일 구 부총리와는 별개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각의 협상 결과를 두고 접점을 찾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내놓고 관세 인하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조선업 협력 구상을 제안했다. 국내 조선사의 미국 현지 대규모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까지 포함된 '패키지형 협력안'이다.

출범 이래 해군력 강화를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력 높은 한국의 조선업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조선분야 협력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뉴스핌DB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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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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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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