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게재한 문장 하나는 미국 식료품 업체는 물론이고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에 저승사자 명부와도 같은 공포로 다가왔다.
'코카콜라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콜라 제품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 대신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는 트럼프의 통보와 이후 별다른 저항없이 이를 받아들인 코카콜라의 결정이 왠지 남 일 같지 않아서다.
흔히 액상과당이라 불리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비만과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그 대열의 선봉에 서 있다.
그간 식료품 업계의 관행을 바꾸는 데 숱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됐음을 감안할 때 이번 '설탕 콜라' 사안은 가히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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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논평에서 이런 변화가 달갑지만은 않다고 했다. 복잡한 입법절차를 건너 뛴 채 '찍어 누르기' 신공을 발휘하는 트럼프의 행정 스타일은 업계 관행을 단숨에 변화시키는 효과를 지니지만, 자칫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공화당 스타일과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행정 스타일에 가깝다. 일단 강압적 조치(구두 협박 및 민형사 소송 등)를 취한 뒤 기업이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묵계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신문은 정상적인 제도(법률) 수정 및 수립 과정에서는 핵심 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업계와 정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절차가 포함되지만 이런 류의 '찍어 누르기' 방식에서는 그 기회가 박탈된다고 했다.
이번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향해 대통령 전용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개별 기업의 내부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개입은 심심찮게 반복됐다.
트럼프의 '진짜 설탕 콜라' 발언 이후 유탄을 맞지나 않을까 우려한 식품 업체들은 알아서 자세를 낮췄다. 켈로거는 '프루트 루프' 시리얼에 인공색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펩시와 크래프트 하인즈 등 수십여 식품업체들이 치토스와 쿨에이드 제품 등에서 인공 첨가물질(artificial ingredients)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Make America Healthy Again)'라는 슬로건 하에 트럼프와 케네디(보건복지부장관)가 전개하는 압박술은 대중적 인기가 높다. 단숨에 업계 관행을 바꿔놓는 트럼프의 일처리 방식은 대중들에겐 사이다 맛으로(후련하고 짜릿하게) 다가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중 6명이 가공식품에서 인공색소 제거를 원했고, 응답자의 87%는 당국이 식품안전 보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지지들 사이에선 나태한 관료들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메고 진뒤지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신문은 "트럼프 스타일의 행정은 미국 기업들의 혁신에 심각한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혁신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필요한 가드레일이 결여돼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 경영이 유력 정치인의 충동적 결정에 노출되면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실종될 수 있어서다.
행정과 규제 운용 측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기업들은 기술 연구와 제조 역량 강화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공들인 프로젝트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험 때문이다.
FT는 대통령의 결정 한 번에 게임의 룰이 바뀐 채 자발적 합의(자체 검열식 순응)에 도달하는 방식은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개인적 취향이나 정치적 편향으로 공정성을 상실하기 쉬운 비입법적(비절차적) 압박술은 초기에는 대중적 지지를 받는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그 영역을 넓혀나갈 위험도 지닌다고 했다.
신문은 "아동 비만과 인공색소 퇴치 운동에서 습득한 기법들이 향후 낙태 약물과 식물성 기름, 홍역 백신 등 합의가 덜 된 영역에도 동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지난달 미국 백신위원회는 독감 예방 접종안을 수정했는데, 여기에는 음모론자들이 자주 자폐증 유발과 연결짓는 의약 물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담겼다. FT는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위원회가 언제 또 뜬금없이 특정 성분의 물질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지 몰라 백신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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