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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버겁다"…김태흠 충남지사 '국가가 나서라' 당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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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만의 극한호우 피해...중앙정부에 지원대책 촉구
하천·배수 설계·시설 기준 국가 차원 전면 재정비 강조
"지방정부와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주장에 공감대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른바 '극한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해 주목된다.

김태흠 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재난에 과감히 맞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하천·배수시설 설계와 시설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2025.07.22 gyun507@newspim.com

충남도는 이번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인해 공공시설 1796억 원, 민간시설 634억 원 등 총 243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 지사는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배수펌프와 하천, 배수시설이 과거 20~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집중호우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주택을 지을 때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듯이 앞으로는 국가가 침수 대응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가 100~200mm가 오면 감당할 수 있지만 이보다 강한 폭우가 내릴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다시 설계하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축산 분야의 피해와 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농작물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고, 일부 축산분야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하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 충남 13개 시군에서 이번 폭우로 농경지 1만6772ha에 314억 원, 축산 175개 농가에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충남도는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나 미대상 작물은 100%까지 특별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김태흠 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 수해와 관련해 "예산, 서산, 당진 등 그간 피해가 없던 지역까지 이제는 수해를 겪고 있다"고 기후위기로 수해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재차 언급하며 "지방정부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가 실질적 대응 차원에서 자연재해의 근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예산이 찔끔찔끔 내려오는 현재 구조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모든 시설과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지방정부와 함께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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