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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에도 수수료 부과한 카카오, 공정위 조사에 '자율'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7월21일 15:37

최종수정 : 2025년07월21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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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매가격에 수수료 책정 무료배송 방식 수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카카오가 배송 비용까지 포함해 납품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개선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앞서 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 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 만을 강제했다.

문제는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11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해당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배송 비용까지 포함해 판매됐던 상품 가격이 '상품가격+배송 비용'으로 구분돼 소비자 화면에 표시된다.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등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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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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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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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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