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재명 시대] '실용주의' 대북정책 시동…남북 평화의 문 다시 열릴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7:00

'선 비핵화, 후 보상' 넘어서…유연한 상호주의 전략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남북 합의 복원, 단계적 비핵화 접근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보수정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조를 계승하되, 북한의 반응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 중심 외교 기조 남북관계에도 적용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즉 자유민주주의 등을 강조한 외교 노선과는 결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이같은 기조 아래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선 비핵화, 후 보상' 넘어서…유연한 상호주의 전략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다만 최근엔 구체적인 정책명을 공언하지 않았지만 대신 실용주의, 평화 우선 등 전임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 비핵화와 상호 동시행동이라는 '스몰딜'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이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 변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대응을 전제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이재명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된 것은 햇볕정책 계승과 남북관계 복원 의지의 상징적 인사로 평가된다.

이종석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등 남북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실도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설명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남북 물밑 대화와 대화 채널 복구를 주도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이종석 내정은 남북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남북군사공동위원회 추진하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 주목되는 건, 윤석열 정부 시기 사실상 무력화된 남북 합의의 복원 시도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 합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기능 재개, 군 통신선 복구,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행위 중단 등을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오물 풍선 등에 대해서는 상호 금지와 신뢰 구축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신뢰 구축 조치도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현시점에서 정상회담은 매우 어렵다"며 조기 개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협의 창구를 차단하고 대남기구까지 폐지한 상황에서, 회담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북 간 실무 대화 채널 복원과 인도적 지원 재개,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 실질적인 신뢰 구축 작업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군사 핫라인 및 통신선 복원 등도 남북 긴장 완화와 '코리아 리스크'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된다.

또한 대북 식량·보건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이슈는 비교적 낮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북한 변화도 주목…복합 변수 속 세밀한 전략 요구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강경·적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등 대남기구를 폐지한 상태다. 김정은 정권이 외교·안보 전략을 중국·러시아 중심의 진영으로 이동시키는 정세 변화도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따른 정책 운신의 폭 제한, 한미동맹 내에서의 정책 조율,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식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복합 변수 속에서 세밀한 외교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와 평화 회복을 기조로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제약과 국제 정세를 생각한 유연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국제 환경, 국내 정치 여건 등 다층적인 변수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이상과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실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