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쳤던 세무조사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조세의 근본 가치인 과세 형평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또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으나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기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또 "공정한 세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면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면서도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AI, 가상화폐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全)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끝으로 "저에게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면서 "국세청을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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