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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기초학력은 기본권…공교육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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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습집단성장센터 7→11개 확대 방침
교육활동 보호도 우선과제로…"선생님 존중받아야"
AIDT 논란엔 "갈등 종식하고 맞춤형 교육 자리잡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을 꼽으며 학생의 기본권이자 공교육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읽기, 쓰기, 셈하기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초지만 기초학력의 문제는 단순히 학습 과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모든 학생들을 위한 AI 역량 함양과 서울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AI 인재양성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5.06.19 yym58@newspim.com

그는 기초학력 문제는 ▲환경적 요인 ▲정서적 불안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4개 권역(남부, 중부, 강동송파, 성북강북)에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들은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학습 결손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정 교육감은 "올해 안에 7개 센터를 추가로 신설해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확대하겠다. 이는 내년까지의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해 교사들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성장 중심 평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혁신과 교사 연수를 병행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과정-평가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선생님이 존중받지 않는 교실에서는 학생도 올곧게 자랄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교실의 현실은 위험하고 안타깝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이유로 선생님이 신고당하고, 수업 중 욕설이나 폭언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 일부 학부모의 반복적 민원에 시달린 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정 교육감은 ▲학생 마음 건강 ▲인공지능(AI) 교육과 수학·과학·융합 교육 ▲농촌유학 등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특히 AI 교육과 관련해 최근 AI 교과서(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데에는 "그간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하고 AI 기반 맞춤형 교육이 교육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서울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가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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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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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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