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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체제 서울시교육청, 첫 추경…기초학력·교육격차 해소 3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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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예산 대비 9966억 증액 편성
모든 교육지원청에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설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약 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은 기초학력 보장, 수업·평가 혁신, 위기학생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정 예산 10조 8026억원 대비 9.2% 늘어난 9966억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체제에서 처음 추진되는 만큼 어느 분야에 투입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추경안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43억원, 지난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836억원 등이 이번 추경의 세입 재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우선 기초학력과 교육격차 해소에 30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학력 문제를 진단한 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에 36억 5000만원, 학교 내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수업 중 맞춤 교육에 117억 9000만원, 국가기초학력지원 포털 구축 등 구초학력 진단에 30억원 등이다.

특수학교 신설(동진학교) 공사비 등 특수교육 지원에는 53억 2000만원,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지원에 34억 4000만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15억 5000만원, 서울희망교실운영에 15억원 등이 배정됐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늘봄학교 운영비로 423억 6000만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에 36억원 등 공교육 강화에 총 527억 9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는 649억원이, 학교 무선망 구축 등 디지털인프라 지원에 23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학생 마음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는 8억원,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고위기학생 치료 지원에 26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노후화된 학교 냉난방기 교체, 방수, 화장실 개선, 운동장 개선 등에 680억원, 내진보강 385억원, 석면제거 136억원, 드라이비트 해소 255억원 등이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학생 미래역량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단위:억원)/제공=서울시교육청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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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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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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