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파악한 뒤 이후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서울구치소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장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수용자 입소 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특검은 서울구치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가 말한 다음 단계는 강제구인으로 해석된다. 그는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기재돼 있고 특별히 다른 기재는 없었다"며 "어제(10일) (재판) 불출석과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종합해 검토하고 있고, (서울구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식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된 다음 방문조사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과 현재 이뤄지는 형사재판에 계속 공개 출석하고 있었고, 이것에 다 응하고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상황이어서 차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문하더라도 조사실에 오는 것과 소환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방문한다 하더라도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한다"며 "그것을 거부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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