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당면한 통상 협상을 잘 풀어나가고, 저하된 투자심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임기 중에 미래먹거리와 저출생 추세에 대응할 근본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전망을 밝지 않게 봤다.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등락 반복하는 W자형 2.9%, 기타 1%다.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의 산술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새 정부가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특히 통상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추경 통한 정부지출 확대 23.5%,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외국인력 유입 확대 18.6%, 자금경색 기업 지원 6.9%, 기타 1% 순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시스템 전환·탄소중립 대응 24.5%,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23.6%, 기타 1%다.

새정부 5년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38.2%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29.4%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기 때문', 26.5%는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은 5.9%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1970, 1980년대의 중화학공업, 2000년대 이후의 IT처럼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AI 산업의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 및 AI 고급 인재의 체계적 육성 등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다.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견·중소기업 역량강화 16.7%, 산업 맞춤 인력양성 시스템 강화 12.7%, 기타 0.9%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63.4%가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를 꼽았다. 이어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수립'(56.4%), '해외인구 유입 확대'(34.6%),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27.7%), '전략적 해외투자 통한 본원소득 창출'(13.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한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정책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다. '0.8%~1%' 13.7%, '2%~3%' 11.8%, '0.8% 미만' 10.8%, '3% 이상' 5.8%다.

KDI도 AI 기술의 확산, 경제 구조개혁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릴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0.7%에서 1.1%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를 위해 혁신기업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및 규제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OECD도 올해 6월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성장 지향적인 재정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 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고,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확장 정책보다 선진국에 걸맞은 규제시스템의 대전환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과거 30여년 동안 일본이 시행해온 전통적인 확장 재정·통화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의미 유사성에 의거해 집계한 결과,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응답을 했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AI 강국 기반 만드는 정부', '성장과 분배가 균형잡힌 정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등의 응답도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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