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등 요구
문재인 정부 2021년 팬데믹 당시 9·2 노정합의 타결
"적정인력 확충과 인력 기준 법제화 시급"
127개 의료기관 쟁의조정신청...24일 산별총파업 투쟁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재명 정부는 좌고우면 말고 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을 책임있게 결단하라"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이 응답하지 않을 시 오는 24일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산별총파업 동시 쟁의조정신청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노조는 어제 7월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했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오늘(9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9·2 노정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타결한 합의를 말한다. 이 합의는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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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2025.07.09 geulmal@newspim.com |
이들은 "노정합의 이행협의체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각 구성이 미처 이뤄지지 못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 및 7대 과제를 요구하며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정부와 의료기관의 응답이 없으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4일 오전 7시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7대 과제 요구안은 ▲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돌봄국가책임제 마련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체를 복원해야 한다. 장관의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의사 집단의 현장 복귀가 먼저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직서를 품고 있다. 의료대란 현장에서 9만명의 조합원들이 병원을 지키다 이제 그들마저 하루하루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심성재 서울아산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보건의료 적정인력 확충과 인력 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9월 2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해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에 대해 2026년까지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 7월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지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보건의료현장에 주 4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간호사 대 환자 수가 미국은 1:5, 호주는 1:4, 일본은 1:7에 비해 한국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1:11.5로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면서 "주4일제는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의료, 질 좋은 의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 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15만원이 소요된다"면서 "과도한 간병비 부담은 간병 파산, 간병 살인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고령화와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가 간병 문제 해결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 간호사 1명이 10명의 환자를 감당하고, 간호조무사 2명이 40~50명 환자를 돌보고 있다. 병등 확대와 함께 환자 안전과 효율적인 간호 제공을 위해인력 확충과 낮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병원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 지속 불가능한 운영 환경에 시달린다"면서 "운영비 보전, 공익적 적자 해소, 지자체별 격차 없는 국가 기준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geulma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