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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전력난 가중…정부 지원·규제 개선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16:21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 기존 송전망으론 한계"
지방 데이터센터 유치엔 '유인책 부족' 지적
"데이터센터는 AI 경쟁력·데이터 주권과 직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AI 전력 수요는 이미 현실화된 위기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없다면 글로벌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 인력, 세제까지 총체적 패키지 대응이 필요하다."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전략 세미나'에서는 전력 수급의 한계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의 확산에 따른 정책적 과제가 집중 조명됐다. 국내 AI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힌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력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AI 및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에서 "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현행 송전망 체계와 인프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미국, 일본 등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집중 현상은 심각한 송전 제약과 전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나라는 발전설비 예비율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수도권 지역의 송전 제약으로 인해 실제 전력 수용 여력은 제한적"이라며 "데이터센터가 몰린 수도권은 신규 전력 수요를 받기 어렵고, 반면 비수도권은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데이터센터 배치를 위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에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전체의 약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중심의 무탄소 전원 확대와 함께 ESS, 양수발전 등 백업 설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전략 세미나' 현장.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송전망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신기술 도입, 수요 분산, 제도 혁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력 인프라 전략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 경제성, 탄소중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려면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재편이 시급하다. AI와 같은 미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하민용 SK텔레콤 AIDC 사업부 부사장은 기업의 실무 경험을 공유하며 "전력 확보 가능 여부가 AI 데이터센터 입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며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인데, 전력은 확보했지만 운영 인력 확보와 통신망 등 기반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 부사장은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입지 제약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이전을 유도하려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같은 실질적인 경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 전력은 있지만 통신망, 인력, 도로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지방 입지 시 세제 감면이나 전기요금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력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지방 데이터센터 입지를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에이전틱(Agentic) AI의 등장으로 AI 트래픽과 모델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에이전틱 AI는 기존 LLM보다 수십 배 이상의 연산이 필요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폭증할 것"이라며 "실제 기업 현장에서 보면 전력 수요가 기존 대비 30배에서 많게는 100배, 2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전략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동수 이사는 "최근에는 단순히 컴퓨팅 성능이 좋아진다는 차원을 넘어, 연산 효율성과 냉각 효율, 전력 최적화 설계가 전체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단순히 전력을 더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AI 반도체 기술, 냉각 기술, 전력 효율화 설계 등 기술·산업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데이터센터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열선 등 유해시설로 오해받아 지역 내 반발이 심한 현실을 지적했다.

채효근 전무는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가 크지만 전략적 산업시설로 재정의돼야 한다"며 "현재 전국의 데이터센터 중 AI와 클라우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분산형 에지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센터의 병행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데이터센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현재 AI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환경 영향 평가, 토지 오염 평가, 전력 계통 영향 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프로세스 간소화와 함께 세액공제 확대, 효율화 장비 국산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준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도 "데이터센터 하나가 5만 가구가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트는 수준의 전력을 사용한다"며 "수도권 전력망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으며, 지방 이전을 통한 전력 수요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전략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그는 또 "중산 에너지 특구 등 규제 완화 지구를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에 한정한 평가 기준 완화 방안도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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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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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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