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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잡히는 李정부 초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살벌한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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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통일·외교·과기부, 17일 산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野 '송곳검증' vs 與 '철통방어' 태세…청문회 전부터 대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회가 오는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검증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자가 속속 잡히는 가운데, 여야는 후보자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과 17일에 각각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6.27 mironj19@newspim.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 후보자와 같은 날인 오는 14일 열린다.

뒤이어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송곳검증'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철통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당에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족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증인이라도 부르자고 했으나 여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사실상 국회 청문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김민석 청문회 시즌 2'를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야당 간사로서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바 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증인 명단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역대 어느 청문회서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증인으로 채택한 적 있었나"라고 반박했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여야 합의로 증인이나 참고인은 채택하지 않았으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한 번 맞붙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와 기관에 철저하게 요청해 달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 청문회 자료 제출 수가 지난 정부 대비 현격하게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 비해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다고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따졌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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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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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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