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한국은 지역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수도권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인력난으로 한계에 부딪힌 2차 병원(종합병원·병원)은 현재 수가 체계를 뒤집어 수도권 3차 병원보다 지역 2차 병원의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일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지역 2차 병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서 의료 수준이 높은 2차 병원이 3차 병원처럼 최종 진료까지 가능하다면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가 체계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전달체계'라고 강조했다. 한계가 있는 재정 지원보다 병원 간 협업을 막는 규제와 명확하지 않은 회송 체계를 세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환자, 지역에서 진료받게 하려면…2차 병원, 전문화·실력 키워야

의료 수요와 공급은 서로 연결돼 있다. 지역 2차 병원은 의료의 질을 높여도 환자가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자는 2차 병원의 의료 질 보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서로 간 입장차가 뚜렷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2차 병원이 전문적으로 특화돼 자리매김해야 환자를 불러올 수 있고,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마중물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역 환자 입장에서도 2차 병원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2차 병원이 특화된 것을 알면 2차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한국의 환자들은 우선 큰 병원으로 가고 보자는 심리가 있다"며 "지역의 경우 '저기가 대장암 잘 본다' 하는 주민 의식이 공유되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 분야가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2차 병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초기 인건비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이 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등을 둬야 한다.

김 교수는 "정신질환당사자(환자)가 지역에 많이 살면 도움이 되지만, 정신질환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환자들은 종합병원보다 의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확장을 하려면 추가로 마련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경영자 입장에서 현재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회송 환자 대상·병원 가이드라인 없어…정책 세밀화 필요

정부는 2차 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3년간 약 3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과 특화 기능 중심인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나누고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병원을 연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병원 간 회송 정책을 세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3차 병원이 2차 병원에 환자를 전원할 경우 보상을 받는 회송 수가 등의 정책을 펼치지만,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어떤 지역 2차 종합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지, 어떤 환자를 회송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지역의 어느 병원에 가는 편이 좋겠다고 안내하는 수준이고,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세밀하지 못한 정책을 꼬집었다. 마 교수는 "2차 병원 범주에 드는 공공병원은 체계상 이익에 따라 평가를 받는데, 평가자가 지역의 도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성 없는 평가자가 병원의 이익만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 공공병원도 손해가 나는 응급 의료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가를 올리기보다 의료 인력 재배치로 자원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에 5명의 소아과 의사가 퍼져있는데, 한곳으로 모으면 경험도 늘고 실력도 는다"고 했다.

또 강 교수는 "의사의 실력이 늘면 환자 유치도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센터화와 권역화를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