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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개최
중앙-지방, 지역 활력 제고…정책적 공감대 형성
국가적 과제 극복 위한 지방 역할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및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세레모니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운영을 주제로 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직무대행은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행안부 제공]2025.06.27 kboyu@newspim.com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어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 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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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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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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