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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하)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전광석화처럼…이제 입법머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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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투표제 폐지 상식...1인 1표 아닌 곳 있나"
"정치 신인 키워야..586 운동권 수직적 문화는 청산"
"저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대통령에겐 꽃과 열매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7일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과 관련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입법하면 오해 받을 수도 있어서 입법하는 것을 자제했었다"며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 수많은 법들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유튜브 뉴스핌TV '특별인터뷰'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7 ycy1486@newspim.com

정 의원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 피해 구제법, 방송법 등 자신이 대표 발의했거나 통과되지 못한 법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낸 대의원 투표제 폐지와 관련해 "기본 상식이다.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나"라며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어딨나.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전광석화처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정치 신인은 발굴하고 키워야 하고, 586 운동권의 수직적이고 계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할테니 대통령에게는 통합, 협치, 안정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를 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채영 기자. 이하 윤)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의원님 좀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세요?

▲(정청래 의원. 이하 정) 그 전략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얘기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길로 같이 손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겁니다. 대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할 때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유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 인사 다니면서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 정부는 수립되었지만 아직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 성공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거를 완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검찰이 그대로 있고 국방부 군인들도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한 군인들이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대법관 체계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내란 세력 또는 내란 동조 세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하히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개혁의 과제들을 사실상 안은 다 마련돼 있고 토론도 충분히 했고 특히 예를 들면 뭐 언론 개혁 중에 방송법 같은 경우는 21대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 실제로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양곡관리법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말씀해 주신 내란 종식 그리고 3대 개혁 과제 이런 것들 의원님 공약에 실제로 담겨 있더라고요.

▲(정) 네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당원 주권 강화

▲(정) 그렇습니다.

-(윤) 그 부분이잖아요. 대의원제를 대의원제를 놔두되 대의원제의 투표,

▲(정) 대의원 투표제를

-(윤) 그렇죠. 투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정) 기본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거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은 부자니까 당신은 만 표를 행사하시오. 그리고 윤채영 기자는 그냥 평범하니까 한 표만 행사하시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받는 사람은 당신 돈이 없으니까 0.5표 행사하시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승복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1인 1표예요. 그것이 헌법의 참정권에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에는 누구는 한 표, 누구는 20표, 누구는 또 천표의 영향력 이런 걸 가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당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냐 그런데 지금도 권리당원 1표 대의원은 20표 정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없애야 된다. 대의원 제도는 핵심 골간 조직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지만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다. 그래야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 주권 정당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제가 십수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진척이 있었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의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 대의원 투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당내에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좀 꺼려야 할 것이고 본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권리당원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들의 그런 약간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 그런데 대놓고 그 불만 표시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에 전광석화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 정청래 당 대표 후보 1인 1표 저는 반대합니다. 1인 어떤 사람은 한 표 어떤 사람은 20표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하죠

-(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약에 이제 당원 주권 강화 부분을 이렇게 넣으셨던 거고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이 당대표로서 저는 민주당의 인재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최근에 의원님이 586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해서 좀 주목됐는데 그러면서 또 장경태 모경종 의원님을 앞세워서 좀 어떻게 보면 인재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세대 교체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정) 꼭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586 운동권이라는 것이 지금의 헌법을 만든 87년 6월 항쟁 세대 아닙니까? 그 대통 대통령 직선제 호원 철폐 독재타도 전두환 물러가라 그런 정신은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런 소중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간직하되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태 정치 구태 질서에 물들었던 그런 586의 운동권 수직적 계파 문화 이런 것은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제가 정치를 20년 하면서 한때는 어깨 걸고 싸운 동지였지만 그런데 저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지도 않고 제가 부른다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독자 노선을 걸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외로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또 대세를 이루고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또 탄생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에서 보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저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아웃사이더 이분들이 다시 이제 중심부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되고 또 586의 그런 문화 계파 문화 수직적 질서 이런 거 또 뭐 구태스러운 문화 이런 것을 욕하면서 배운 97세대도 결국은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97세대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장경태 의원이나 목경종 의원 같은 의원을 제가 거론한 것은 장경태 의원은 자봉부터 시작했어요. 평당원

-(윤) 자원봉사

▲(정) 자원봉사. 2006년도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 거기에 의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했을 때는 국화 나눠주면서 이렇게 줄을 서세요 이렇게 하세요. 안내하는 거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가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 되면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원봉사했던 청년이 성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이상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젊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30대 저는 주목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검찰 불려다닐 때 차에 앞에 탄 수행 비서였어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밥 먹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행비서 얘기가 나왔는데 메시지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 수행비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수행비서가 메시지도 봐줍니까 했더니 메시지를 봐준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다는 거예요.

-(윤) 그렇죠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또 옳대요. 딱 들어맞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친구야 그랬더니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비서관을 공모했는데 어 10몇 대 1을 뚫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우수한 인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도 한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그 여쭤봤어요. 도와드렸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 얘기도 없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인천 서구에 가서 깃발 꽂고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깃발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선배들 층층시하 연공서열 이런 것 때문에 빛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윤) 그렇죠.

▲(정)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 대표가 손 잡고 다녀야 된다 그런 현장에 그런 세대들과 만날 때 그런 차원에서 세대 교체 인적 쇄신 이런 개념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상의 시선을 좀 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원이 주인 돼서 당이 강화되는 것에 플러스 어 그런 의원들이 그 세대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을 강한 민주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우선은 현역 의원님들의 활용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좀 많이

▲(정) 그리고 또 아깝게 떨어진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 갑에 이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중 정치인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거든요. 제가 옆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정치 신인인데 정치적 판단 능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려울 때 당 대표가 살짝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고 또 키워주고 그런 것을 당 대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이 또 작년 총선 과정에서 영입 인재로 들어온 의원님들 또 초청 특강 이런 거도 하셨잖아요.

▲(정) 또 영입 인재는 이제 뭐 일명 정청래 스쿨 그래서 제가 5명씩 묶어서 영입인재 1호부터 5호까지 6호부터 10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4시간 4시간 8시간씩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필요하고 선거운동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슬기로운 우정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는 지역 행사 때 축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8시간씩 제가 강의를 했어요.

-(윤) 그쵸.

▲(정)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돕는 건 또 아니더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윤) 그래요.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정) 근데 뭐 돕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 그 아까 뭐 개혁 과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들도 있고 거부권이 돼서 다시 재발의해야 되는 법안들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의원님이 별도로 입법을 하고 싶은 그런 법안도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정) 제가 상임위를 21대부터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옮겼어요. 21대 1년 차에는 교육위 하다가 문체위 하다가 그다음에 과방위 하다가 산자위 하다가 이번에 법사위 했죠.

-(윤) 왜 이렇게 2년을 못 채우셨어요?

▲(정) 1년씩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저는 그리고 상임위는 초선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다선 중진들은 당이 필요한 곳에 그냥 가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지금 5번 옮겼고 이제 이번에 6번 옮겨야 되는데 상임위 옮길 때마다 필요한 법들은 제가 다 냈어요. 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년 전에 제가 발의를 했다가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된 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청장은 14만 14만 경찰의 수장인데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3천 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중에 차관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그리고 그 밑에 6명 치안 정감을 차관급으로 하는 그런 법을 제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한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낸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좀 민감한 법도 있고 토론할 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법사위원장 할 때는 자기가 법사위원장에서 자기 법 통과시키려고 이 법 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입법 발의하는 걸 조금 좀 자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법들을 제가 많이 낼 생각입니다.

-(윤) 그렇게 1호 법안이 될 수도 있네요. 경찰청장을 장관

▲(정) 뭐 그 1호 법안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1대 때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피해 구제법 그런 것도 제가 대표 발의했었고 방송법도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 냈던 법 통과되지 않은 법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그 의원님과 박찬대 의원님이 서로 아웃 복서 인파이터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웃복서라고 하셨죠, 아웃복서라고 하셨는데 박찬대 의원님이 야당일 때는 인파이터고 여당일 때는 아웃복서가 필요해서 되게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네 그 박찬대 의원께서 저보고 스타 플레이어 네 본인은 플레잉 코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대단히 감사하고. 근데 골을 넣으려면 아웃복서 같은 자세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태평성대 평시라면 뭐 아웃복싱 형 리더가 당 대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내란 세력과의 전쟁 중이거든요. 그럴 때는 강력한 인파이터 당 대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의 현실 정치가 그런가 저는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국정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강력한 의석수로 개혁 입법들을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입법을 의결했을 때 저는 정국도 안정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도 순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제가 하고 대통령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여당 당 대표에게 조금만 좀 천천히 갑시다 속도조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 모여 있는 데서 여당 당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처리할 건 안 합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당 당 대표가 그리고 여당이 조금 차라리 과속하는 게 낫겠다. 좀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게 낫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제를 시켜야지 거꾸로 대통령은 막 빠르게 뭘 하려고 그러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이 느려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궂은 일 허드렛일 힘든 일 이런 것은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협치 안정 이런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에게 드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선 이긴 직후 심경부터 또 당 대표 도전 이유와 과정까지 다양하고 속깊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 진짜 속 깊은 속 깊은 얘기를 오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남은 선거 운동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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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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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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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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