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참사 6개월]②유가족의 절박한 외침 "특별법 보완·책임차 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사 6개월...30일 특별법 시행
유가족 "조사과정 공유 안돼...경찰 수사도 더뎌"
전문가 "대형참사 장기적 지원·모니터링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29일로 6개월이 된다.

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의 진상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희생자는 179명. 제주항공 사고는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로 3번째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 참사 이후 정부와 관계부처 등은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흘째를 맞이한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현장에서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31 leehs@newspim.com

◆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악성 게시글 수사도

오는 30일에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자 명예보호를 위해 2차 가해 방지대책도 시행한다.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지원 및 추모 사업도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족 등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24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유가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한다. 유가족들은 지난 21일 유가족협의회를 출범하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블랙박스 기록 공개, 특별법에 유가족 목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특별법 보완과 더불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유가족들은 비가 새는 폐쇄된 무안공항에서 버티고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상황에 대해서는 "둔덕이나 공항에 관한 조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7월경 엔진 분해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유가족에게 공개할지 모르겠다"며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더디기만 하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전혀 생계가 안되는 분들도 계시다"며 "치유휴직이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해당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심리적인 지원 측면에 대해 "지난주까지 공항에 매주 오셔서 해주셨다"면서 "그러나 너무 마음이 다쳐서 집밖으로 못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만한 결과가 나와야 공항에 머무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철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대형 참사 장기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 발생 시 장기적 지원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주임 교수는 "유가족분들 등에게 피해회복 조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수습 과정의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참사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공항에 진단을 거쳐서 개선되고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한다"며 "조류충돌 등도 일시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취해졌다가 없어지진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형 참사가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트라우마 지원 인력 등이 부족해서 단기 파견인 경우가 많다"며 "애도 반응에 대해 1년 6개월 이상은 지속 관찰하고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합동 분향소는 당초 국가애도기간인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일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2025.01.06 choipix16@newspim.com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