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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민석 청문회, 소모적 공방에 평행선…"낼 것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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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서 총리 인사청문회
연일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 부실제출 공방
김민석 후보 "최대한 설명…부족한 부분 죄송"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무산 전망까지 나와
보고서 없이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재산 형성 배경에 제기된 의혹 해명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이 있어 최대한도로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연일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망도 흐려졌다. 

◆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제출 공방 이틀째 '도돌이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둘째날인 이날도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할 만한 자료를 미흡하게 제공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칭화대 석사 과정 관련)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처가 지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 2004년 대출 1억 8000만원 관련 상환 자료, 올해 대출 및 상환 1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 등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엔 인정이 필요하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프레임을 가진다면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모두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중가산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다"며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고, 마지막 사적 채무를 다시 대출을 통해서 갚았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6억을 장롱에 쌓아놨다'고 표현하자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하는 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 검찰의 검사까지도 증언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다. 일반적인 눈에선 큰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는 "야당 의원들도 출판 경영을 재산 공개·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 정책질의 화두…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주 4.5일제 공방

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 주 4.5일제 등 정책 관련 질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재난재해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과 민생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이어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전력을 다해 재난을 예방하고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일에 정책적 경험을 모아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드시 싱크홀 통합지도가 나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회적 갈등 관리의 경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론, 사회적 대화의 맹점은 적극적인 중재자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훈련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갈등 관리, 사회통합,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의한 조율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였던 적극적인 참여와 기탄없는 토론회 유도에 의한 문제 해결의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정부에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의 경우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4.5일 근무제) 공약 제기할 때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 본다"며 "실행계획의 문제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추가 연구 의뢰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조사해 보니 의외로 (정년연장 찬성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이 있어 본격 연구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기한 장기화 우려를 넘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총리 임명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늦으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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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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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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