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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민석 청문회, 소모적 공방에 평행선…"낼 것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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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서 총리 인사청문회
연일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 부실제출 공방
김민석 후보 "최대한 설명…부족한 부분 죄송"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무산 전망까지 나와
보고서 없이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재산 형성 배경에 제기된 의혹 해명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이 있어 최대한도로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연일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망도 흐려졌다. 

◆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제출 공방 이틀째 '도돌이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둘째날인 이날도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할 만한 자료를 미흡하게 제공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칭화대 석사 과정 관련)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처가 지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 2004년 대출 1억 8000만원 관련 상환 자료, 올해 대출 및 상환 1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 등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엔 인정이 필요하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프레임을 가진다면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모두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중가산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다"며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고, 마지막 사적 채무를 다시 대출을 통해서 갚았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6억을 장롱에 쌓아놨다'고 표현하자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하는 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 검찰의 검사까지도 증언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다. 일반적인 눈에선 큰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는 "야당 의원들도 출판 경영을 재산 공개·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 정책질의 화두…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주 4.5일제 공방

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 주 4.5일제 등 정책 관련 질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재난재해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과 민생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이어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전력을 다해 재난을 예방하고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일에 정책적 경험을 모아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드시 싱크홀 통합지도가 나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회적 갈등 관리의 경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론, 사회적 대화의 맹점은 적극적인 중재자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훈련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갈등 관리, 사회통합,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의한 조율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였던 적극적인 참여와 기탄없는 토론회 유도에 의한 문제 해결의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정부에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의 경우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4.5일 근무제) 공약 제기할 때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 본다"며 "실행계획의 문제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추가 연구 의뢰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조사해 보니 의외로 (정년연장 찬성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이 있어 본격 연구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기한 장기화 우려를 넘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총리 임명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늦으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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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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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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