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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민석 청문회, 소모적 공방에 평행선…"낼 것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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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서 총리 인사청문회
연일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 부실제출 공방
김민석 후보 "최대한 설명…부족한 부분 죄송"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무산 전망까지 나와
보고서 없이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재산 형성 배경에 제기된 의혹 해명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이 있어 최대한도로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연일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망도 흐려졌다. 

◆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제출 공방 이틀째 '도돌이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둘째날인 이날도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할 만한 자료를 미흡하게 제공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칭화대 석사 과정 관련)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처가 지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 2004년 대출 1억 8000만원 관련 상환 자료, 올해 대출 및 상환 1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 등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엔 인정이 필요하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프레임을 가진다면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모두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중가산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다"며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고, 마지막 사적 채무를 다시 대출을 통해서 갚았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6억을 장롱에 쌓아놨다'고 표현하자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하는 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 검찰의 검사까지도 증언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다. 일반적인 눈에선 큰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는 "야당 의원들도 출판 경영을 재산 공개·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 정책질의 화두…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주 4.5일제 공방

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 주 4.5일제 등 정책 관련 질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재난재해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과 민생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이어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전력을 다해 재난을 예방하고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일에 정책적 경험을 모아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드시 싱크홀 통합지도가 나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회적 갈등 관리의 경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론, 사회적 대화의 맹점은 적극적인 중재자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훈련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갈등 관리, 사회통합,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의한 조율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였던 적극적인 참여와 기탄없는 토론회 유도에 의한 문제 해결의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정부에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의 경우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4.5일 근무제) 공약 제기할 때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 본다"며 "실행계획의 문제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추가 연구 의뢰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조사해 보니 의외로 (정년연장 찬성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이 있어 본격 연구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기한 장기화 우려를 넘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총리 임명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늦으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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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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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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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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