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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찰개혁 방안 청사진…"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5:59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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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국회 인사특위서 청문회
사회적 갈등 해결 방법론 "속도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24일 검찰 개혁 관련 "큰 틀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방향은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방향을 묻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어 사람의 문제는 벌할 것을 벌하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5.06.24 mironj19@newspim.com

우선 김 후보자는 사회적 갈등 관리 방안의 경우 "갈등을 해결하되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와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풀어 가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사회의 갈등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분석을 국무조정실에서 한 것이 있는데, 최근 7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총 2130조원, 매년 304억원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회적 갈등에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집중 관리 갈등 과제를 2017년부터 선정했는데, 한 해에 끝나지 않고 2년 연속 계속 갈등 관리 과제로 선정된 경우가 54건 정도"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를 조율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갈등을 풀지 못하고 증폭시키고, (해결이) 중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갈등 관리 방법론에 대해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갈등 해결은 가급적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미제는 빨리 판단해 도저히 안 될 것은 미제로 남겨 두고 새로운 과제를 풀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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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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