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제안이 나오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북구에서 온 한 시민이 비용이 많이 드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제안하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5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잠깐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다.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일정 정도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시 부활을)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는 못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점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짜 어려운 주제"라고 부연했다.

사법시험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2017년 최종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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