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PC 허영인 회장 5차 소환 '병원'서 체포
"특검 강제수사 나선다면 영장청구 염두에 둘 것"
응급 환자 아닌데도 종합병원에 입원? 지적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별검사(특검) 출범을 코앞에 두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특검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을 시도했으나 체면을 또 구기게 됐다. 입원 중인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특검으로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공이 넘어간 상황인 만큼,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설 지 주목된다.
◆ 특검 출범 목전, 서울고검 등 김건희 소환통보...고검장 의지 반영?
2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했다. 이날 특검팀은 언론 공보를 통해 "어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검사 40명, 경찰 14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관련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 진용을 꾸리기 위한 인력 파견도 요청한 만큼, 민중기 특검팀은 빠른 시일 내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검건희 특검 출범을 코앞에 두고 김건희 여사 소환에 나섰다는 점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같은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차순길 부장검사)도 김 여사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세 번째이고, 서울고검 수사팀이 통보한 것은 두 번째다. 검찰은 통상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하면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게 되는데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수사팀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김건희 소환은 사건에 대한 (박세현) 고검장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다. 서울고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이 입주해 있는 서울고검 일부 층을 조은석 특검에 자리를 내줬다.
내란 특검 측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특수본과 같은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입장에선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를 특검에 내어주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당시 수사팀 내부적으로도 된다, 안된다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출신과 학력 등에 따라 내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김건희 건에 대해서도 내부 헤게모니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김 여사가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지, 응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입원 중인 김건희 소환..."특검, 영장청구까지 염두할 것"
앞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선 특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네 번째 요구 끝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5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하자 검찰은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다.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건강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검찰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지만 몸이 아파서 조사를 받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4시간 만에 돌아갔다. 검찰이 이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중단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서 소환하게 되면 신병을 처리할 단계에서 소환해야지, 무작정 소환하진 않을 것"이라며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한 후 돌여보낸다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특검이 강제수사 소환을 한다면 결국 영장청구까지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김 여사는 지난 16일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을 찾아 당시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인 입원 사유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것이냐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가 어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는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 특검 역시 같은 질문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