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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② 李 공약 '100조 투자' 어떻게…재원 마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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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모든 경제 주체 참여 'AI 100조 투자' 공약
민간 투자 받으려면 정부 재정 투입 선행돼야
나라빚 1200조 돌파…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전문가 "빨리 구체적 중장기 로드맵 만들어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기업 네이버 출신 인사를 초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며,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과 연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온 하정우 수석의 발탁은, 현장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지만, 국산 초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실제 수요 간의 괴리는 여전하다. 이미 글로벌 생태계가 선점한 상황에서, 뒤늦은 국산화 시도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에 뉴스핌은 정부의 AI 전략과 산업 현실, 'AI 주권' 담론의 실체와 성공 요건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초격차 국가를 목표로 '소버린 AI'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데이터·컴퓨팅·인재 등을 국가가 직접 확보하고,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통해 AI 생태계를 전방위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떠오른다. 세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을 새로 편성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선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소버린 AI] 글싣는 순서

1.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2. 李 공약 '100조 투자' 어떻게…재원 마련 난항
3. '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4. 국산 AI 누가 쓰나…네카오-대기업의 AI 전략은
5. 한국의 'AI 주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 李 "AI 100조 합동 투자" 천명…정부 '선제적 재정 투입'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 등을 통해 AI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소버린 AI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분석된다. 소버린 AI는 데이터·컴퓨팅·인재 등 핵심 자원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주도형 AI 생태계 구축 모델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민간 주도·정부 지원' 기조와는 결이 다른 접근이다.

정부가 국민·기업·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면, 정책 금융기관 등이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동 투자가 이뤄진다.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해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AI의 중요성을 천명해 왔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AI는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전자 계산기를 쓰듯이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발언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공약들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결국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100조원 펀드 조성과 세제 지원 등은 큰 틀의 방향일 뿐, 실제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와 정부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재정 당국의 판단이 100조원 펀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제적 투자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만큼, 정부가 초기 자금 투입에서 분명한 '신호'를 줘야 민간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기술 개발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워, 위험 부담이 큰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가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공동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예산의 방향성과 규모가 향후 민간 자금 유입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정부가 얼마나 먼저, 얼마나 많이 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느냐가 소버린 AI의 실행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체적 이행 계획 '전무'…재정 건전성 악화·제도 기반 부재 등 우려

AI 투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질적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과 실효성을 따져야 하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AI 특화펀드 조성과 인재 양성 예산 확대 등 일부 사업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100조원에 달하는 전체 구상 중 정부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AI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있지만, 현재 세수 상황과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모든 사업에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AI 관련 예산은 1조2000억원 편성하는 데 그쳤다. 2차 추경은 세출 20조2000억원과 세입 10조3000억원을 합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이 중 'AI 등 신산업 지원' 예산 비중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정부가 밝힌 100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 구상에 비하면 사실상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기재부로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도 부담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초과한 상태다. 향후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구조적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 회수가 불확실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자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필두로 100조원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 계획, 민간 참여 유인을 위한 제도 설계 등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23 gdlee@newspim.com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재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AI 등 육성을 위한 100조원 투자방안 마련과 국가전략기술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언급된 내용도 투자 구상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도 소버린 AI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단계별 재정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제도 설계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민관이 협력해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단순히 '100조원'에만 방점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며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먼저 민간의 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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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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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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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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