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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청사진 그릴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개편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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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차례 회의 통해 공약 검토
"새 정부 국정과제 신속히 수립...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수단 마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60일 간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수여식 직후에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특별 강연을 한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60여일간 동안 새 정부 5년간 국정 운영 방향 및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별로 하루 두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 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에서 종합 조정·검토되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들 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립하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제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TF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회복·성장·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 등이 선임됐다.

위원회 규모는 총 55명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보다 인원이 늘었다.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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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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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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