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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강국은 그냥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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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K팝 곳곳에서 위기 신호 감지
콘텐츠의 근본은 창작, 지원 강화해야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은 그냥 오지 않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화 강국을 강조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 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에 걸맞는 투자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2025.06.24 oks34@newspim.com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 K문학, K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 눈부신 성장을 거두지 않은 장르가 없다. 이대로만 간다면 전 세계를 K컬처로 뒤덮을 기세다. 이대로 풍년가를 울리면 될 것 같은 기세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들어 문화계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위험 신호는 문화를 국가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새 정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출판계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효과가 없었다면 '폭망'했을 것이다. 한강 소설을 출간했던 몇몇 출판사만 나름 선전했을 뿐 나머지 출판사들은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영화계는 어떤가. 최근 몇 년간 영화계, 특히 극장가는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OTT 플랫폼의 성장과 더불어 관람객 감소, 극장 매출 하락, 제작 편수 감소 등 다양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개봉관에는 굵직한 한국 영화가 거의 실종됐다. 매년 어려움 속에서도 천만 영화가 등장했지만 요즘엔 백만 영화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어느 분야보다 고급 인력이 유입된 영화계지만 모두들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쿠팡 배달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드라마와 예능 제작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점령한 시장에서 드라마와 예능 제작 시장은 갈수록 뒤틀리고 있다. 넷플릭스 중심의 편성 구조에 맞추다 보니 드라마는 갈수록 제작비가 상승하고, 내용 역시 상업성을 앞세운 작품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됐다. 예능 시장도 스타 위주의 제작 시스템 때문에 제작비가 상승하고, 내용도 정체성을 잃은 채 재미만 강조하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 앞에서 아미들이 군전역한 멤버들의 환영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2025.06.24 oks34@newspim.com

문화 강국의 중심 축인 K팝은 여기저기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BTS와 블랙핑크로 정점을 찍은 K팝 업계가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야 할 피프티피프티나 뉴진스 등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K팝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역동성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K팝이 벌써부터 폭죽을 쏘아 놓고 안주하는 느낌이다.

최근 뉴욕타임즈도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류로 안착했다고 생각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힘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국제적 영향력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이나 한국의 문화를 금지하는 북한 등 지정학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데다 한국의 문화 수출은 일부 분야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에서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 정책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지원의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 기초 예술에 투자하고, K팝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화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앞뒤 안 가리고 지원해 놓고 성과를 기다리기보다는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으로 가는 길을 터줘야 한다.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룡처럼 커지고 있는 OTT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은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또 AI가 눈부시게 발전해도 콘텐츠의 핵심은 창작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창작자들 중에 먹고사니즘을 극복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창작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창작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지원 정책이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좀 더 치밀하게 논의되는 문화계를 기대해 본다.     oks34@newspim.com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6.24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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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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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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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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