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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국 반대' 총경 인사불이익 회복…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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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경찰국 폐지·국경위 실질화 논의
기초질서 확립 대책·방안 마련 추진..."단속 위주 활동보다 캠페인 중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 당시 이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 회복에 대해 경찰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총경회의 인사 회복이 거론된 것에 대해 "2년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는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약 190여명의 총경들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위원들은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회복 조치도 주문했다.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과 관계성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악성 사기범죄 척결 대응 방안등을 발표했다.

경찰국 폐지나 수사구조 개편 관련해 어떤 내용을 보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장관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수사구조 개편은 독립성과 공정성,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한 대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대행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통해 사회 전반 인식과 공감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속 위주 활동보다는 캠페인 등 체감도 높은 홍보와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주재한 안전 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 회복을 지시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진상 규명 위해 검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협의 중이다"며 "국수본에서 면밀한 검토 거쳐서 영등포서에서 추가 보완 수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함께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및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와 관련해서는 3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료 분석, 검토, 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 활동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장 공백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위급 인사는 정부 인사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인사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후임 국수본부장 선임될 때까지 국수본 수사 지휘체계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각 국장이 책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름철 자연재해와 범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올 여름은 극한 호우가 더 자주 발생해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동일한 재난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지역 점검하고 재난 정보 공유 위해 관계기관과 상황 전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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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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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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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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