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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넘었더니 7월 위기설...착공·인허가 감소에 건설업 회복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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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1곳 중견 건설사 법정관리 돌입
부채비율·차입금 의존도도 꾸준히 증가
미분양 적체와 인허가 감소로 경영난 지속
'7월 위기설' 수면 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정 악화로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면서, 국내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재무 안정성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복합적인 리스크를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며 4월을 넘어 '7월 위기설'까지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2023~2024년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자료=한국은행]

◆ "일감이 없다" 착공 감소에… 폐업 건설업체·근로자 다 줄었다

1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2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건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641건)의 43.1%다. 증가 속도만 보면 올해 폐업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공산이 크다.  

건설업은 주택건설 시장의 자금난,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적체, 건설수주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 1월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59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삼정이앤씨(114·122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 ▲영무토건(111위) 등 11곳의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중 절반가량의 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건설 중인 사업장 공사가 멈춰서고 이에 따른 분양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문 닫는 회사가 늘면서 4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월 대비 10만6000명 줄었다. 농림어업(-1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줄어들며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3년 7.99%였던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지난해 3.00%로 전년 대비 4.99%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내림세다. 매출액증가율 역시 7.98%p 하락(4.76%→–3.22%)했다.

금리 인하에도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5.07%로 전년(4.79%) 대비 0.28%p 높은 상황이다. 수익성 악화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183.08%로 2023년(216.76%) 대비 33.68%p 떨어졌다. 이자보상비율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다.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15.80%였던 건설업 부채비율은 지난해 117.95%로 2.15%p 오르면서 2021년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기간 1.33%p(24.5%→25.8%) 높아졌다.

건설업 악화 지표로 불리는 전국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기준 6만7793가구로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점점 늘어나 2만6422가구로 집계됐다. 11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전북(41.7%)과 경북(21.8%), 대구(16.1%)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뚜렷하다.

건설업 선행지표로 불리는 인허가와 착공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올해 안으로 회복 흐름이 보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월 누계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한 9만 14가구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은 5만9065가구로 33.8%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업 재무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준공 후 미분양 등은 단기간 해소가 쉽지 않은 요인"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 개선, 수요 진작 등을 통해 경기 하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건설업체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단 확대·복합공간 개발 통해 건설업 부양한단 새정부…"현실성이 핵심"

이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건설업 부양을 위해 산업단지 내 주거·문화공간 확대 정책과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 전환 통한 새로운 복합공간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건설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업자 관련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수정 등의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를 통한 업황 개선을 위해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주택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급 연기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광역권에 필요한 개발 사업의 내용을 다수 포함한 이번 공약이 실현된다면 건설업 입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숙원사업인 클러스터·산업밸리 조성과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장경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다양한 신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지만 동시에 인프라 부담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공공자금 등을 투입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 속도를 높이거나, 사업 기획·계획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다는 점은 한계라고 분석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 검토 자체가 공약이라서 실제 건설 물량으로의 치환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시설 사업 중심의 추경 확대나 시장심리 개선 촉진을 위한 민간 도시재생, 주택정책 활력 제고 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회복을 맡기기보다 건설 산업 스스로 현재의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무제표상의 수익이나 자산 규모를 넘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업은 개별 기업의 일시적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구조적 위험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며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등 우발부채가 현실화되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추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각 기업의 기초 재무 체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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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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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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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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