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 지속적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53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10% 이상으로, 사망률은 내국인의 최대 7배에 달한다.
13일 고용노동부 및 국회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1년 102명, 2022년과 2023년 각각 8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상반기에는 47명이 숨졌으며, 2025년의 경우 3월 말까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가 542명으로 파악됐지만 외국인 사망자 수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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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2021년 기준 외국인의 사고사망 만인율은 2.97명(1만 명당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0.43명)보다 약 7배 높았다. 특히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사망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 외국인 산재 사망자 중 42명(41.1%)이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 평택의 한 물류센터에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후진 차량에 협착돼 숨졌으며, 같은 날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스리랑카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파쇄기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가 위험한 업무에 집중 투입되지만, 언어 장벽과 안전 교육 미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작업 지침이나 경고 표지 등이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공돼,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됐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는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산업재해 발생 시 정밀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보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