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정헌율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12일 국회를 찾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교부세 인상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대선 공약 과제로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정헌율 회장은 정동영, 안규백, 정성호, 이춘석, 김윤덕,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과 잇따라 만나 교부세 감소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역 현안 사업 축소와 투자 위축은 물론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 예산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치단체 정책 자율성까지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수도권과 영남권, 전남권에 밀려 '3중고'를 겪는 전북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 방안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교부세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된 교부세율(19.24%)의 최소 3%포인트 이상 인상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일정 기간 정산 유예 또는 분산 조치를 요청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정부 및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비수도권 재정자립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중앙정부 재정지원 축소가 곧바로 지자체 행‧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지역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끝까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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