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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제품 공급망서 미·중 디커플링 현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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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글로벌 첨단기술제품 공급망 구조 변화' 보고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트럼프 1기 이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공급망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간한 '글로벌 첨단기술제품(ATP) 공급망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미국 수입시장 내에서 첨단기술제품(ATP)의 중국산 비중은 46.4%에서 16.3%로 30.1%p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전경 [사진=무역협회]

같은 기간 내 미국 ATP 수입시장에서 ASEAN(+9.5%p), 대만(+7.9%p), EU(+7.0%p) 등이 비중을 확대하며 중국의 빈자리를 빠르게 대체했다.

이는 트럼프 1기 이후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견제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제조공장이 밀집한 ASEAN과 대만으로 수입선이 일부 대체되고, 코로나19 이후 EU로부터 의약품 수입이 확대된 결과 등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ATP 수입시장 점유율이 1.7%p 증가한 4.0%에 그쳤는데, 이는 점유율이 9.4%를 차지하는 전자를 제외한 다른 4개 부문이 낮기 때문이다.

[자료=무역협회]

한편, 보고서가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통해 20개 주요국의 글로벌 첨단기술제품 공급망 영향력과 연결 능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중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조사 기간인 2014년부터 2022년 동안 글로벌 5대 산업 공급망에서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특히 수출 공급망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국가 간 ATP 공급망 연결 능력(매개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4대 품목에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자 부문에서 미국을 제치고 공급망 매개성 1위로 올라서며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교역국가가 미국보다 많아 공급망 네트워크 내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한편, ATP 공급망 클러스터에도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현상은 두드러졌다. 미국과 중국은 5대 품목 모두에서 별도 공급망 클러스터로 분리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클러스터와 정보통신 및 바이오 부문, 아시아 클러스터와는 전자·생명과학·광학 부문의 결집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보통신과 바이오 부문은 미국 클러스터, 전자·생명과학과 광학 부문은 중국과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품목별로 협력 대상국이 달랐다.

보고서는 5대 품목에서 우리가 EU와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해있어 향후 교역 및 협력 확대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옥웅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중 기술경쟁과 공급망 재편의 교차점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안으로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공정과 제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밖으로는 첨단산업 선도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종합적 통상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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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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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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