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축 아파트에 돌덩이 웬 말" 입주민 동의 없는 조경석 설치, 총회서 결정되나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7:58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7:58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조합 임원, 거대 조경석 임의 설치
입주민 "동의 절차 무시" 반빌… 동대문구청에 민원 제기
해당 안건 대의원회 통과… 법조계 "총회에서 결정해야, 손해배상은 별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선 '매머드급' 대단지인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가 조합 임원의 조경석 설치 결정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민들은 단지 분위기와도 맞지 않고 설치 이전 동의도 받지 않은 조경석을 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래미안 라그란데' 내 설치된 조경석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조경석 설치업체와의 계약을 확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가결됐다.

이 단지 조경석 문제는 지난달 23일 자신을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치 과정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사진에는 예스러운 글씨체로 단지 이름이 적힌 커다란 조경석을 설치하게 위한 트럭과 굴삭기 등이 담겼다. A씨는 "조합원 등에게 아무런 고지도 동의도 없이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멀쩡한 조경을 밀고 돌덩이를 내려놨다"며 "돌 하나에 6000만원이라는데 앞으로 갖고 올 바윗덩어리가 20개 넘게 남았다고 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따르면 설치 예정인 총 조경석 수는 30개다. 현재 3개가 견본으로 설치됐다. 여기에 배정한 예산은 18억원이다. 

입주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 입주민은 "해당 조경석은 당초 조경계획도에는 없었고, 일부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놓여 있어 구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실제 준공(사용승인) 도면에 해당 조경석 설치 여부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이 사안이 입주인 동의를 요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동대문구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해당 조경석은 준공허가 신청 시 제출된 조경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준공인가 이후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조 안전성에 대해선 "관계법상 조경석은 정기적인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조합 측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 문제로 동대문구와 조합은 두 차례의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청 측은 조합에 아파트 단지 조경 변경은 입주민과의 협의 하에 추진하고, 이미 설치된 3개의 조경석은 원상복구를 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조합장은 "단지 후면의 조경은 취약한 부분이 많고 만족감이 부족하다"며 "조경석 설치는 훗날 강북의 대표단지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8억원의 예산은 조경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소나무와 관목류 식재 금액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 사이에선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추가 조경석 설치를 막기 위해 자체 협의체까지 구성한 상황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또한 조경석은 당초 공사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 데다 조합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이를 해결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업계에서는 조경석 설치를 막기 위해선 이달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예림 볍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의원회를 거친 안건인 만큼 조합 총회에도 상정될 것"이라며 "조합 총회에서 부결된다면 조경석 설치는 없던 일이 될 수 있으나, 조경업체와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라고 말했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최고 27층, 39개 동 3069가구 규모 대단지다. 올 1월 준공해 현재 입주율은 80%를 넘겼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