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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는 병실서 용변·휴대전화 사용 금지한 병원...인권위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5:56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입원환자에게 CCTV가 있는 병실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정신병원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진정 사건에 대해 해당 정신병원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입원시부터 병원 내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했다.

병원은 A씨가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이유로 병실에서 격리해 CCTV가 있는 병실에 있는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했다. A씨는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음과 녹화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병동 입원 환자에게 공중전화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입원시에 모두 설명했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입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를 위해 당일 퇴원하기로 했으나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A씨에게 협조를 요청해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용변이 급할 시 이동식 소변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전문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진료 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해야 한다.

해당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휴대전화 제한 동의서를 쓰게 했으나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이고, 구체적인 통신 제한 사유와 기간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를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용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및 설명 동의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할 것 ▲보호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하고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격리환자가 용변을 처리할 경우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 조치를 취할 것 ▲전문의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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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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