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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산업구조 변화에 경기 둔화까지…자영업 악재 겹쳤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6:01

한국고용정보원 '자영업 고용 구조와 변화요인 분석'
자영업 비율 20%↓…신규·기존 자영업자 동반 탈출
단순 지원 넘어 업종별 생존 가능성 등 체계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 신규 자영업자 유입 둔화와 기존 자영업자 이탈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비율은 장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기 침체, 고금리 등 복합적 위기의 결과로 분석된다. 

5일 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에 실린 '최근 자영업 고용 구조와 변화 요인'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자영업자와 기존 자영업자 모두 '자영업 탈출' 이어져

분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해도 자영업자 비율은 장기적 하락세를 보였다. 10년 전인 2015년 1월의 경우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1.9%였다. 최근 10년 새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5%포인트(p) 감소한 셈이다.

2025년 고용동향브리프 [자료=고용정보원] 2025.06.05 sheep@newspim.com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5년 1월 15.5%에서 2025년 4월 14.6%로 0.9%p 떨어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비율은 같은 기간 6.3%에서 4.8%로 1.5%p 하락했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36만1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7만7000명 감소한 규모다. 이들 신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했는데, 신규 자영업자 유입분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신규 자영업자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업종은 전년 동월 대비 각 2만명씩 줄었고, 교육서비스업과 제조업 신규 유입자도 각각 1만2000명, 1만1000명 감소했다. 고용주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자영자는 도소매업과 운수 및 창고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신규 유입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신규 고용주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신규 자영자는 30~40대 위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는 "최근 신규 고용주 감소는 경기회복 지체, 소비 위축,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 근본적 자영업 구조가 약화되며 창업 자체가 회피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과거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불가피한 감소로 위기 종료 후 재진입을 기대한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봤다.

2025년 고용동향브리프 [자료=고용정보원] 2025.06.05 sheep@newspim.com

신규 자영업자 감소뿐 아니라 기존 자영업자 유출도 자영업자 감소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농임어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 전통 자영업 중심 산업에서 기존 자영업자 유출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폐업자 현황에 따르면 소매업 폐업자가 가장 많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 폐업 신고가 증가했다.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5868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기록됐다. 일반·간이·면세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는 2023년 기준 91만389명으로, 약 80만명 수준이던 통상 수준 대비 13.9%나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내수 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의 폐업 신고가 증가했다. 소매업 폐업자 수는 2023년 26만8054명으로 5년 전보다 29.8% 증가했다. 이어 서비스업과 음식점 폐업자는 19만3967명, 15만2473명으로 각각 18.0%, 15.7% 늘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폐업자는 4만3403명, 3만2001명으로 같은 기간 모두 15.8% 증가했다.

◆ 산업구조·인구구조 변화부터 경기 둔화에 고금리까지 자영업 '복합 위기'

자영업 신규 유입 둔화 및 이탈 증가 요인으로는 산업구조 변화, 경기 둔화, 투자 부담과 고금리 등이 지목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흔한 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으로 응답자 49.2%(도매업 57.8%·소매업 60.1%·운수창고통신업 38.4%)가 이같이 답했다.

전통적 자영업 업종인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은 온라인 유통과 플랫폼 배송 등 디지털 전환에 경쟁력이 약화됐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매출 부진이 지속돼 신규 창업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낮은 시장으로 인식됐다.

상당한 규모의 초기 창업 비용이 필요한 업종도 창업 리스크 증가 및 회수기간 장기화로 신규 창업 유인이 약화했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신규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27.4%를 차지했다.

2025년 고용동향브리프 [자료=고용정보원] 2025.06.05 sheep@newspim.com

고금리 상황은 대부분 대출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자영업자 부담을 늘렸다. 2023년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897만원이었고, 연체율은 0.66%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

인구 구조도 자영업자 상황을 한층 악화시켰다.

연구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등 단기 아르바이트 중심 인력에 의존하는 업종의 경우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고용주형 창업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또 "과거 퇴직 후 창업 수요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거나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라면서 50대 고용주 진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짚어냈다.

30대 이하 디지털 친화적 세대는 자영업 진입 대신 상대적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 기반 수익 활동으로 분산됐다고 전했다.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특성을 고려해 사회안전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단순 창업 장려보다 업종별 생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입 조정 기능과 창업 초기 집중적 생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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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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