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역대 최강 정부' 입법·내란수사 드라이브...보수는 재편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2:40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02:40

입법 사법 행정 완전 장악...상법 노란봉투법 처리할 듯
11개 혐의 5개 재판 중단 가능성...30조 추경도 추진
국힘 친한계·소장파 등 쇄신파와 친윤계 당권 한판승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낙승함에 따라 정국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등 3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역대 최강 권력이다. 말 그대로 헌법 개정 말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같다.

이런 여권에 맞서야 하는 야권은 무기력하다. 지리멸렬하다. 당장 진로조차 불투명하다. 당권의 향배를 놓고 쇄신파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수 진영의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상당 기간 여권의 독주가 예상된다.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야당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당선자에 대한 재판도 멈출 개연성이 다분하다. 30조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조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각종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범여권의 의석이 190석이다. 이 정도 의석이면 헌법 개정(200석) 말고는 모든 게 가능하다. 이제까지 걸림돌이었던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일은 없다. 거부권은 이재명 당선자의 손에 있다.

이 당선자의 당 장악력은 확고하다. 민주당은 경제계에서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당선자가 대선 기간에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양곡관리법도 저울질하고 있다. 수조 원의 재원이 든다는 점이 부담이다.

민주당은 우선 처리 법안의 목록을 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정하면 그게 사실상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막을 힘이 없다. 입법의 일방통행이 현실화한 것이다. 일각에서 입법 독주와 함께 거대 여당이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올 정도다.

여권은 사법부도 사실상 장악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이재명 당선자의 재판이 중단됐다. 이 당선자는 11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은 모두 임기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금지 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정책의 강드라이브도 예상된다. 우선 대규모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다. 추경 규모는 30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어렵고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이재명표 기본소득도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리멸렬한 야당은 위기를 맞게 됐다. 쇄신이냐 보수 재편이냐의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당장 진로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친한계와 중도의 안철수 의원,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혁신의 길로 나갈지, 아니면 친윤(친윤석열)계가 다시 똘똘 뭉쳐 도로 친윤당으로 갈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로 갈 경우 분열 없이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친한계와 안 의원, 소장파가 당의 전면에 나설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는 2선 후퇴할 수밖에 없다.

쇄신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벽하게 절연하고 합리적 보수로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쇄신파 주도의 당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새로운 인물 영입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가 쇄신 대신 당 장악에 나선다면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친한계와 중도파, 소장파와 당권을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친윤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표로 친윤이 아닌 대리인을 밀 가능성이 높다. 친윤계가 승리하면 사실상 도로 친윤당이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당권 갈등이 심화하면 극단적으로 당이 분열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친윤계와 쇄신파가 갈라서는 경우다. 당 밖의 이준석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당내 쇄신파와 색깔이 비슷하다. 쇄신파와 이들이 뭉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보수는 친윤계 중심의 당과 보수 쇄신파의 당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부의 힘에 의해 국민의힘이 강제 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내란의 책임을 규명하는 내란 특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헌재가 해산을 결정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자연스럽게 '헤처 모여'가 이뤄지게 된다. 헌재의 결정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3권을 장악한 여권의 강력한 집권 드라이브 속에서 분열 위기를 맞고 있는 무기력한 야권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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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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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