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투자 제약"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민간소비 회복 예상"
한은·KDI, 글로벌 투자은행도 줄줄이 성장률 하향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9%…직전보다 0.2%p↓
"美 성장률 1.6%…미국·캐나다·멕시코 성장 둔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주요 정부·국제 기관이 줄줄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대폭 하향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관측했지만, 이번에 반토막 수준인 1.0%로 낮췄다.
◆ 2.1%→1.5%→1.0%…"관세·대외 불확실로 수출·투자 제약"
3일(현지 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4차례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5~6월과 11~12월에는 세계경제 및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하고 3월과 9월에는 세계경제 및 G20 국가 대상으로 전망을 내놓는다.
OECD는 올해 3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1.0%로 낮췄다. 석 달 만에 0.5%포인트(p)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작년 12월 전망치(2.1%)에 비하면 1.1%p 대폭 낮췄다.
가장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다. OEDC는 한국의 수출·투자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제약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민간소비는 올해 하반을 기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관측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 실질임금이 상승한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올해 3월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2.0%로 봤다.
OECD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하라"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육아(motherhood)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한은, 성장률 1.5%→0.8%…0% 성장률 현실로
최근 한국은행과 글로벌 투자은행 등은 잇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 '0%대 성장률'이 현실로 성큼 다가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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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직전(1.5%) 대비 0.7%p 대폭 낮췄다. 한은은 건설경기 침체 심화, 민간소비 부진, 수출 둔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0.8%로 확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한국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성장률 예상치는 0.9%였다.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에서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가장 낮게는 0.3%를 점치기도 했다.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9%…"美, 무역 보복으로 성장 상당히 둔화"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관측했다. 올해 3월(3.1%)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2026년은 2.9%로 역시 직전 전망보다 0.1%p 낮췄다.
성장 둔화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미국은 올해 1.6%, 내년 1.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실효 관세율 상승, 무역 상대국 보복 조치 등으로 성장이 '상당히 둔화(slow significantly)'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소비·투자 증가로 대외수요 감소로 상쇄돼 ▲2025년 0.7% ▲2026년 0.4% 성장이 전망된다. 유로존은 지속적인 자본지출,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등 영향을 받아 ▲2025년 1.0% ▲2026년 1.2% 성장이 점쳐진다.
중국은 관세 인상 등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하나, 재정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며 ▲2025년 4.7% ▲2026년 4.3%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G20 국가는 2025년 3.6%(올해 3월 전망 대비 -0.2%p), 2026년 3.2%(올해 3월 전망과 동일)로 완화(moderate)될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성장률·물가 전망에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으며, 경기둔화의 정도·기간은 상당히 불확실하다(expected downturn remaining highly uncertain)고 덧붙였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무역장벽 강화 또는 급격한 변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장기화 ▲위험자산 재조정(risk repricing)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 촉발 우려 등을 꼽았다. 상방요인으로는 무역장벽 완화(reversal of the increase in trade barriers)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및 무역 긴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을 조언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임금·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일렀다. 또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credible fiscal path)를 확립하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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