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동물공약, 대선 후보의 공감 '척도'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7:07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7:07

대선에서 드러난 동물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온도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온도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동물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 중 약자에게 공감하는 이를 찾는 것은 어렵다. 학대견을 구조했던 경험이 있는데, 학대 주도자에 대한 주위 평판은 '사람도 잔인하게 대한다'였다. 동물 학대와 같은 폭력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각 후보의 동물권 공약을 살펴보면 그들이 담고 있는 정치철학과 사회적 감수성을 가늠할 수 있다.

사회부 조승진 기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동물 관련 공약은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동물관리지도원 제도 도입'뿐이다. 물론 관리 의무를 위반한 반려인들의 책임을 묻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공약은 유독 반려인을 특정해, '단속'과 '처벌'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그간 남녀, 세대, 장애 유무 등으로 편을 나눠 갈라치기를 일삼던 그의 이력은 동물 관련 공약에서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을 가르는 행태로 이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공감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최근 생방송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언론에서는 '시정잡배나 쓸 법한 저속한 표현', '인간 존중부터 배워야 할 정치인' 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의원 제명 추진 움직임이 일었고, 시민사회는 비판 성명을 냈다. 자당에서는 탈당 사례가 이어지는 등 국민들도 이 후보의 행위에 등을 돌렸다.

이는 결국 '사회적 공감 감수성' 부족이라는 점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다. 반려인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고, 여성 혐오 발언을 내뱉은 것은 그 연장선이다. 이에 반해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권 존중이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로 평가된다. 2023년 독일인의 90%가 농업 동물의 복지 향상을 요구했고, 2021년 프랑스 국민의 95%가 동물복지와 동물권에 민감하다고 답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국가에서는 동물보호를 헌법에 국가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 의무인 만큼 정치인은 자연스럽게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대권 주자들이 동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동물 내용을 포함했고,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 금지 등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가구에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과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 명시를 약속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동물권을 실천하는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