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거 등 생활인구 확대 전략 분석
법령 및 조례 개정 통해 실질적 변화 도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6월 한 달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등 민생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 해소하고자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는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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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5.06.02 |
공모 대상은 ▲생활인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관련 규제 ▲청년·노인 등 일자리 및 정주여건 관련 규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 사회적 장애 요소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방·보건·환경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이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단체, 학교도 응모 가능하다. 시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접수된 과제는 사전심사와 1·2차 심사를 거쳐 연말 우수과제로 선정된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100만 원과 부산시장 상장이 수여되며 우수상(2명)과 장려상(5명)에도 각각 상금이 주어진다.
시는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우수 제안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조례 개정 등 시 자체 해결 가능한 과제는 직접 검토할 방침이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올해는 인구변화 대응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민생규제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