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29일,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초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일본 측 부담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군 주택 등의 건설 비용인 '제공시설정비비(FIP)'를 수백억 엔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는 5월 초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증액 요구를 전달했다.
현재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평균 약 2110억 엔(약 2조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이 미군을 위해 건설해 제공하는 병영, 가족용 주택, 관리동, 방재시설 등 제공시설정비비 항목에 대해 수백억 엔 규모의 추가 부담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시설 선정은 미군 측 요청을 바탕으로 일본 방위성이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주일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해 "일본의 부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4월 중순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의 회담에서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적자 문제 등 세 가지 현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중 자동차와 무역적자 문제는 아카자와 재생상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고, 주둔 경비 문제는 일본 NSS와 미국 NSC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증액 방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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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일본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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